진료기록 보관비-폐기물 처리비 등 보전 급선무

의협, 일차의료 활성화 위해 상대가치점수에 반영 요구

의협이 1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진료기록 보관 비용과 폐기물 처리 비용 등을 보전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정부의 대응에 개원가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의료계와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의 상대가치점수 산정 개선을 위해 협의 중이다.

이에 의협은 최근 복지부에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진료기록 보관 비용, 폐기물 처리 비용,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비용, 병원감염관리 비용 등을 보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의협이 제시한 건의내용에 따르면 대부분 의료기관이 의료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고 있다.

하지만 위탁업체들이 서로 담합이 의심될 만큼 의료기관에서 위탁업체를 변경할 수 없는 구조이며, 처리비용도 증가하고 있어 일선 의료기관의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폐기물 처리 비용을 상대가치점수에 반영돼야 한다는 것.

진료기록 보관 역시 현실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은 보관 장소 부족 및 관리 인력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의 요인으로 진료기록 보관에 따른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의협은 주장하고 지적했다.

의협 관계자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비용도 상대가치점수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은 관련교육을 수료해야 한다"며 "교육 이수에 따른 교육 수수료가 3만 5천원으로 현재 전적으로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차원에서 보상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또, 감염병 관리 및 예방에 대한 의료기관의 적극적, 자율적 참여를 이끌기 위해 의료기관의 의료장비 소독 실시 및 소모성 일회용 의료기구 재사용 방지 등 병원감염 예방 차원에서 의료기관에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재정적 지원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가 의협의 이같은 요청을 수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