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지소, 예방사업 업무만 충실해야”

의협, 도시형 보건지소 시범사업 관련 개선책 논의

의협(회장 김재정)은 최근 도시형 보건지소 시범사업과 관련, 간담회를 갖고, 선거를 위한 선심성 진료 방지와 보건소 본연의 기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보건기관의 조직체계를 복지부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 노원구 등 도시형 보건지소 시범사업 의사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의협의 대책 회의에서 "현행 보건지의 행정업무 체계 이원화로 인해 혼선이 빚어지는 등 정책 집행기관의 의도가 지방자치 단체로 정확히 연결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건지소 운영의 문제점으로 “보건지소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료·치료 행위를 하면 진료비를 민간의료기관의 수가로 적용해 그 차이를 해소하여 경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진료비 산정방법도 일원화해야 한다”는데 공가대를 형성했다.
 
또한 보건지소 진료기능도 “민간 병의원 또는 공공병원에 완전 위임하는 대신 예방보건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역보건법을 개정해야 하며,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가 목적이라면, 의원급 의료기관을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의 이번 회의에서는 시범 사업이 정부의 의도대로 운영되는지를 복지부 등에  건의해 적절한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지역의사회 주축으로 ‘보건지소 시범사업 평가-운영위원회’(가칭)를 구성, 사업의 지속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밖에도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효율적 시행과 국민 건강권의 일원화된 관리를 위해 현행 보건(지)소 운영 관련규정 등을 의료법에 명시해 주도록 복지부에 건의키로 했다.
 
한편 참여정부 공약 사업의 하나로 선정된 도시형 보건지소 시범사업은 지난 7월 복지부가 시범사업 대상지역 선정 결과와 국고지원 계획안 등을 발표했다.
 
서동복 기자([e-mail])
2005-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