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반성없이 불만만 표출"

손건익 차관, 제약업계 향해 직격탄 날려

27일 기등재 의약품 가격조정 심의, 의결을 위한 건정심이 개최된 가운데 건정심 위원장인 손건익 복지부 차관이 제약업계가 그동안의 관행에 대해 반성없이 불만만 표출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손건익 차관은 건정심 모두발언을 통해 "건겅보험은 국민들의 보험료로 운영된다"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공급자, 가입자, 보험자 모두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포문을 열었다.

손 차관은 이어, "선진국은 건강보험 안정을 위해 우리보다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정부는 제약산업이 신성장동력으로 세제지원 등 정부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약산업은 지난 10년동안 다른 제조업 분야보다 연평균 10% 이상의 성장율을 보이면서 호황을 누렸다고 손 차관은 진단했다.

하지만 이런 호황속에서도 제약산업은 변화보다 현실에 안주했다는 것이 손 차관의 지적이다.

손건익 차관은 "지난 1999년 실거래가상환제도를 도입했지만 대부분의 제약사는 실거래가 보다 보험 상한가로 청구해왔다"면서 "급기야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도입됐다"고 비판했다.

즉, 정당한 시장질서에 의한 의약품 가격안정이 되지 못하고,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한 보험 상한가로 차익을 남겨왔다는 것이다.

이에 "그런 제약업계가 이번 약가인하에 대해 그동안의 관행에 대한 반성없이 불만만 표출하고 있다"며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이후에도 여전히 리베이트 관행은 유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제약업계에 대해 불만을 표출시켰다.

손 차관은 "정부는 약가인하로 인해 리베이트 제고의 여지를 최소화 시킬 것"이라며 "그 결과 제약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건정심은 기등재 의약품에 대한 가격 조정과 의원급 외래조제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 재조정 방안에 대해 심의·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