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정원 대규모 감축계획에서 ‘의대’ 제외

교육부, 복지부와 10 % 감축 별도 합의이유

교육인적자원부는 28일 2009년까지 국립대학 입학정원의 15%를 감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학구조개혁방안을 발표했지만 의대의 경우 예외 대상으로 규정해 사실상 인원 감축의 변화는 없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8일 63개 과제를 대상으로 한 대학 자율화 추진계획 및 재정지원 방안이 연계된 대학 구조개혁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는 국립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오는 2009년까지 입학정원을 15% 감축,8만 3000명에서 7만 1000명으로 줄일 방침이다. 이에 앞서 2007년까지 10%를 축소하는 계획을 각 대학에 제출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의대의 경우 이미 교육부와 복지부가 2007년까지 의대 입학 정원을 10% 감축시키는 사항을 합의했기 때문에 의대의 경우는 이번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 역시 대학에 소속된 대상이기는 하지만 정원 책정의 경우 복지부와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교육부의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김영수 기자 ([e-mail])
200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