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옳지 않다…리베이트 쌍벌제 악법"

문태준 의사협회 명예회장, 정치적 능력 배양도 주문

문태준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 명예회장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리베이트 쌍벌제 등 정책이 옳지 않다고 일갈하며, 의사들의 정치력 향상을 주문했다.

문태준 의사협회 명예회장은 19일 7번째 출간작인 '정치인생에서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 출판 기념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쓴소리를 쏟아냈다.

문 명예회장은 "신경외과의사로서 55년의 세월이 흘렀다"면서 "의사직업에 남다르게 애착이 있으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의사가 (자신의 직분에 맞는) 일을 잘 하고, 잘 돼야 한다는 신념을 잊지 않고 있다"며 "의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존재 이유를 먼저 고백하고 싶다"고 밝혔다.

문태준 명예회장은 "요즘 의사가 되면 열쇠 3개 받는 것이 사회분위기이지만 나는 그런 의사는 시원찮은 의사로 본다"며 "열쇠 3개 받는 사회풍조가 창피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의사는 환자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것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태준 명예회장은 과거 의료현장에 있었을 때 일례를 들면서 "당시 소뇌에 이상이 있는 12세 소년을 진찰한 결과 수술과 입원이 필요해 보호자인 부모에게 설명했다"며 "당시 황소 1마리가 전재산으로 소작농이었던 소년의 아버지는 가족들과 회의한 결과 소년의 수술을 포기하는 결정을 내렸었다"고 회고했다.

문 명예회장은 이어, "소년이 아버지는 수술과 입원을 할 경우 전재산인 황소 1마리를 팔아야 하며, 황소를 팔게 되면 나머지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질 수 없어 소년의 수술 포기 이유를 설명했다"며 "그래서 내 월급 2달치와 병원의 지원을 받고, 필요한 수혈은 내 피로 수술해 준 기억이 난다"고 그 당시 소회를 밝혔다.

그는 "나는 과연 몇명의 환자를 위해 봉사할 수 있을까 고민해왔었다"며 " 좋은 방법은 정치를 해서 우리나라 경제의 기초를 만들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료 혜택을 받고, 의사와 환자 사이에 재정적 괴리를 없애야 겠다고 결심해 정치에 입묺하게 됐다"고 정치입문의 이유를 설명했다.

문태준 명예회장은 "의사로서 무엇에 감사하는가라는 자문을 한 결과 제일감사하는 것은 어려운 환자를 위해 봉사기회를 준 분에게 감사하는 것"이라며 "어려운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의사가 아니면 아무도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감사하는 생각을 가진다면 현재 의사들이 고통과 푸대접을 받으며, 정부의 무관심 등으로 불만이 쌓인 것이 완화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문 명예회장은 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불만도 많다"고 대 정부에 대한 포문을 열었다.

그는 "리베이트 쌍벌제는 악법"이라며 "코에 걸면 코걸이가 리베이트 쌍벌제"라고 비난했다.

이어, "의학 발전의 책임은 정부와 기업에도 있다"면서도 "정부는 기업의 책임을 완전히 극소화시키고 의사에게 형사책임만 묻는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또, 문 명예회장은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의료분쟁조정법 입법과정에서 선량한 의사에게 어려움을 주는 요소가 있다"며 "의사들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진행해서 마찰과 고통을 받지 않도록 의협 집행부도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태준 명예회장은 권력으로부터 의사들이 독립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공자 등 권력에 의해 지배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동양사상이 사고방식에서는 의학발전이 이뤄질 수 없다고 비판하면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명예회장은 "의사들이 정치능력을 양성해야 한다"며 "의사들이 정치적인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의권을 회복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이 정치능력을 키우기 위해 정치적 목적의식이 있어야 하며, 조직력을 키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의사협회의 중앙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며, 의사협회 및 회장이 의료현안에 대해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 전개를 위해 의료정책연구소가 논리 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