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인한’ 약가인하, 증명할 길은 하나다

제약업계는 그토록 피하고 싶던 우울한 뉴스와 함께 2012년을 시작하게 됐다. 예상대로 보건복지부가 일괄 약가인하 시행을 확정한 것이다.

이제 제약업계는 복지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무엇보다 오는 3월 개별 품목에 대한 약제급여목록 개정안 고시가 발표되는 시점 진행될 집행정지신청에 소송의 포커스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을 두고 일각에서는 승소의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결국 로펌들 좋은 일만 시켜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비용규모로만 따져도 약 1조 5000억원 규모의 매머드급 소송이라는 점에서 걱정 어린 의견이 나오는 것도 일부 이해는 간다.

그러나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 이제 제약업계가 가진 카드는 법정싸움이 거의 유일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3월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질 경우 약가가 인하되지 않고 유지되기 때문에 시행시기를 늦추는 것만으로도 제약업계로서는 상당한 이익이 된다는 점에서 제약협회는 소송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제약협회 이경호 회장 역시 신년사를 통해 정부의 일괄 약가인하 정책을 법적 대응으로 막아 내자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모든 회원사들이 적극 참여하여 힘과 지혜를 모아서 기필코 승리하도록 하자. 협회 또한 소기의 성과가 반드시 도출되도록 물심양면의 지원과 협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제약업계의 새해 첫 과제는 이번 소송을 얼마만큼 착실히, 그리고 빈틈없이 준비해 최대의 성과를 끌어내느냐에 달렸다.

‘가혹하다’, ‘잔인하다’ 외쳤던 정부의 정책이 객관적으로 잘못됐음을 입증할 길은 많은 제약사들이 이번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뿐이다. 제약업계 스스로 주장한 바를 반드시 증명해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