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선택분업 여론조사 즉각 실시하라"

경기도醫, 리베이트 의약분업 구조적 문제…정부 정책실패 인정 촉구

경기도의사회가 국민선택분업에 대한 정부의 즉각적인 여론조사 시실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의사회(회장 윤창겸)는 29일 '정부는 국민선택분업에 대한 여론조사를 즉각 실시하라'라는 성명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경기도의사회는 "2000년 8월 대다수 의사들의 우려를 무시하고, 소비자의 알권리와 국민 편익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친정부 시민단체를 앞세워 도입했던 속칭 의약분업(조제위임)제도가 시행 후 10년이 지났다"면서 "지금까지 많은 문제가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고자하는 노력은 전혀 없고 정치권과 일부 이익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지속되고 있음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대정부 공격의 포문을 열었다.

이어, "지난 10여 년간 이익을 본 집단은 약사와 제약회사뿐"이라며 "의사는 진료권의 침탈과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주범으로 몰렸으며, 국민들은 불편은 늘고 비용만 더 부담한 꼴이 됐다"고 성토했다.

또, "국민을 진정 위한다면 정치권과 관료들이 어느 특정 집단만을 위하는 정책을 더 이상 고집해서는 안된다"며 "의약분업 전보다 몇 배로 늘어난 원외처방의약품비와 이전에는 없었던 약국 조제료의 지출을 줄이기만 해도 노령화로 인해 걱정하는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은 더욱 건전해 질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리베이트 쌍벌제도 역시 그 모든 책임을 의사에게 돌리고 있으나 실제로는 의약분업의 시행과정에서 생긴 구조적인 문제"라며 "낮은 의료수가와 정부의 잘못된 약가산정제도로 인해 생겨난 것으로 처벌을 통한 강제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현재의 조제위임제도상 나타나는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임의대체조제로 인한 국민건강훼손에 대한 의사와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제도보완이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일련의 문제들이 조제위임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주장했던 우리 의사들의 진정을 묵살한 결과"라고 비난했다.

의사회는 의사들의 주장을 밥그릇 싸움으로 몰아붙이고 일부 이익단체에게 휘둘린 김대중정부의 실책이라고 지적하면서 "병의원에서 진료와 약 조제를 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와 같이 진료는 병의원에서 약 조제는 약국에서 할 것인지를 국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분업에 대한 국민여론조사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며 "우리의 주장은 직역별 밥그릇싸움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피력했다.

의사회는 정부가 국민건강과 열악한 건보재정을 위해서라도 정책실패를 솔직히 시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지금이라도 국민의 입장에 서서 국민이 원하는 국민선택분업을 위한 여론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