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흉부외과 수가가산금 폐지 “절대 반대!”

범의료계 공조 움직임…관련학회, 대정부 개선책 요구

정부가 외과 및 흉부외과 지원을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시행한 수가가산금 제도를 폐지한다는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는 가운데 의사협회가 외과 및 흉부외과, 병원계와 수가가산금 폐지 반대를 위한 공조에 들어갈 움직임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건정심을 열고 외과 및 흉부외과 수가가산의 효과를 모니터링한 결과 전공의 확보 효과가 미미해 수가가산제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2009년 7월부터 시행한 수가가산 제도로 외과는 30%, 흉부외과는 100%의 수가를 가산했지만 올해 흉부외과 전공의 지원이 지난해 26명보다 3명 감소한 23명이 지원했고, 외과는 지난해 144명보다 5명 줄어든 1390명이 지원해 가산제도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 결과 복지부는 내년 1월 추가 모집 결과와 수가 인상분이 외과, 흉부외과에 지원되도록 한 정책의 효과에 대한 추가 분석을 실시해 향후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으로써 가산제도 폐지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측은 이런 복지부의 수가가산 폐지 움직임에 대해 반대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의사협회측은 지난 3년간 지급된 수가를 갑자기 폐지하게 되면 외과 및 흉부외과는 큰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며, 수가 가산으로 연 900억원에 달하는 지원이 없어지는 것은 의료계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정부도 쉽게 수가가산제도 자체를 폐지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현상태를 유지하거나, 최소한의 삭감선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협회는 외과 및 흉부외과, 그리고 병원계와 이번 수가가산제도 폐지 움직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공조할 예정"이라며 "관련학회과 대책회의 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는 흉부외과 전문의 및 전공의를 위한 가산금 제도가 본연의 목적을 잃고, 미완의 미봉책으로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수가 가산금의 20~30%만을 흉부외과 지원에 사용하라는 획일적 지침으로 흉부외과 가산금을 전용하고 있는 병원경영을 묵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병원 수익증대의 한 방편으로 변질시키고, 조장한 정부의 눈치보기식 일방적 정책에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비난했다.

흉부학회는 현재까지 지급된 흉부외과 수가가산금이 흉부외과 발전에 전액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제시해야 한다며, 장기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흉부외과 전문의 인력수급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 외상센터, 응급센터, 요양원 등에서 흉부외과 전문의가 당연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방안 및 각 병원에서 흉부외과 전문의 채용 증원방안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