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지원 등 신의료공급체계 도입해야”

중소병원협, 19일 복지부에 중소병원 활성방안 건의

최근 과잉 공급된 급성병상과 정착되지 않은 의료전달체계 등 중소병원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병원협의회가 복지부에 중소병원 활성화를 위해 영리법인병원 도입 및 세제지원 강화 등 신의료공급체계 도입을 제안하고 나섰다.
 
전국중소병원협의회(회장 김철수)는 19일 보건복지부를 방문, “중소병원의 경영악화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병원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신의료공급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철수 회장을 비롯해 임원진들이 참여한 이날 방문에서 중소병원협은 “중소병원들이 취약한 공공부문의 의료공급, 성격이 불분명한 비영리의료법인 등의 문제로 경영난이 심화돼 도산율이 7.4%에 이른다”며 “전체 병원의 20%에 이르는 중소병원들이 의료기기 및 의약품의 대금 등 재료비를 제때 지급하지 못해 건강보험에서 압류된 금액이 7615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원산업의 중추인 중소병원의 활성화를 위해선 병원산업으로서의 위상을 정립, 이윤추구를 하되 일정한 틀 속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탄력성과 다양성을 확보하는 새로운 의료공급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소병원협의회는 신의료공급체계 구축방안으로 “*영리법인병원제의 도입이나 의료인력 지원방안의 개선 등을 통한 병원의 경쟁력 강화 *협동관계를 형성하는 의료전달체계의 정립으로 의료기관간 효율성 제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의료에 중소병원들을 적극 참여시켜 의료기관의 사회인프라 기능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와함께 “병원산업 역시 사회를 구성하는 요소임을 중시해, 공공의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모든 비영리법인병원이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등 사회적인 책무성을 실현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소병원협의회는 이 신의료공급체계가 구축되면 민간자본 투자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조산업에 비해 훨씬 많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며, 병원들의 대외경쟁력을 높여 의료시장 개방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소병원협의회 관계자는 “의료법인 병원들의 경우 현행법상 영리법인병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생존 차원의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병원계는 중소병원협의회를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육성방안’을 면밀하게 분석,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앞서 밝힌 ‘신의료공급체계 구축을 통한 중소병원 활성화 방안’을 협의회 정책제안서로 채택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동복 기자([e-mail])
2005-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