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영향 미치는 어떤 이념·정치적 논쟁 단호히 경계

의협, 건보재정통합 헌법소원 관련 참여연대 토론회 입장 밝혀

참여연대가 건보재정통합 관련 헌법소원의 법률적 전망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의사협회가 헌재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이념적, 정치적 논쟁도 단호히경계한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 성명을 통해 "오늘 참여연대 주최로 개최된 ‘건강보험 재정통합 위헌소송의 쟁점과 전망’ 토론회에서 일부 대학교수가 이번 헌법소원의 목적이 청구인 대한의사협회장의 정치적·경제적인 이해관계 때문이라는 몰상식한 폄하 발언을 했다"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이어, "명색이 국내 최고의 대학에 몸담고 있다는 교수의 입에서 이렇게 비논리적인 의혹 제기가 나온 것에 대해 실망을 감출 수 없다"며 "그간 여러 차례의 심리를 거치는 동안 의협 회장을 비롯한 청구인들은 이번 헌법소원의 목적이 이념을 떠나 너무나도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보험료 부과(징수)체계의 문제점에 있음을 확실히 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정치권을 비롯한 일부 세력들은 이를 의료민영화, 건보해체 등 이번 헌법소원과 관련이 없는 선동적인 이슈들에 연계시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우리 협회는 지난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펼친 1인 시위, 지난 8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제 곧 판결이 나게 될 헌법소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그 어떤 정치적 행위나 이념 논쟁 등을 멈추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의사협회는 "국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건강보험제도를 갖추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판결을 기대한다"며 "16일 저녁 7시20분 KBS1라디오 ‘열린토론’에 참석해 건강보험 통합관련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등에 대한 적극 의견을 개진하려고 했지만 정치 및 이념적 논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심각히 우려해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