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의원제 의협 찬성에 분노·비난

인천시醫, 첫 선택의원제 의결 반대 표명…갈등 불가피

지난 8일 건정심에서 선택의원제가 의결된 가운데 의료계에서 인천시의사회가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건정심 의결에 찬성한 의협집행부와 의사회 내부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인천광역시의사회(회장 김남호)는 9일 저녁 '선택의원제 폭거에 분노한다'는 성명을 통해 이번 건정심 의결에 찬성한 의협집행부를 맹비난했다.

인천시의사회는 현 의사협회 집행부가 건정심에서 의료계의 기존 입장을 무시하고 선택의원제를 찬성하는 참으로 어이없는 일을 저질렀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어떠한 형태의 선택의원제도 반대하기로 한 의료계의 합의를 무시한 폭거라고 규정했다.

의사회는 경만호 회장의 의사협회가 복지부의 이중대가 아닌가하는 세간의 의심을 확인시켜준 사례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기존 선택의원제 형태가 아닌 일차의료 살리기 형태이기에 원칙적으로 찬성했다고 하지만 내용을 보면 역시 환자가 의료기관을 사실상 선택하게 하게 유도하는 방안"이라며 "별도의 중앙평가위원회를 신설해 적정성 평가 자료 운운하는 내용을 보더라도 제도 시행 후 시간이 지나면 의료기관을 제약하는 여러가지 방편들이 생길 것이라는 예측은 그동안의 정부의 태도로 보아 명약관화한 일"이라고 우려했다.

의사회는 또, "정부가 그토록 생색을 내는 의료계에 지급한다는 350억의 인센티브도 아무런 조건 없이 700여억원의 조제료를 인상해주는 약사들과 비교해보건대 실소를 자아낸다"며 "정 일차의료를 살리고 싶으면 그 만큼을 수가 인상에 반영하면 될 일"이라고 꼬집었다.

인천시의사회는 "이번 건정심에서 통과시킨 선택의원제를 절대 받아들일수 없다"며 "복지부 이중대인 경만호 의협은 회원에게 사죄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시의사회의 이번 반대 성명은 선택의원제 도입에 대해 그동안 반대입장을 보여왔던 다른 시도의사회에도 도화선이 될 수 있어 의협 집행부와 시도의사회를 비롯한 회원들의 갈등이 폭발할 것으로 보여 의료계 내부의 갈등을 의협 집행부가 어떻게 해소시킬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