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무상의료 추진되면 저질진료 양산 된다

“현 건보재정 상황서 무상의료 시행 의사들 죽이는 것”

현 건보재정 상황에서 무상의료를 실현하는 것은 의사들 죽이는 것과 다름없다며 의료계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를 위한 무상의료국민연대가 22일 출범한 가운데, 의료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의료계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무상의료를 실현한다면 그리스와 남미 같은 국가 경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회·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무상의료를 실현해야 국민들에게 최상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설명이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 관계자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주목 받는 우리나라 의료 제도는 의사의 희생과 강요로 이뤄진 것인데, 여기서 다시 무상의료를 실현하게 된다면 의사를 죽이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무상의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의료의 질이 담보돼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건보재정으로 무상의료를 실현한다면 분명 저질 의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의료는 음식이나 옷과 달리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질 의료를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것.

이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사회·경제적으로 안정됐을때 무상의료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리스 등 남유럽의 경제 위기는 잘못된 무상 의료 복지에 의한 것”이라며 “이에 반해 북유럽의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무상의료를 시행했기 때문에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OECD 국가 중 의료 지출이 최하위인 우리나라가 무상 의료를 실현하게 된다면 유럽의 경제 위기만큼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역의사회 A 회장 역시 현재 우리나라 건보재정 상에서의 무상의료는 시기상조라고 말하고 있다.

A 회장은 “무상의료는 충분한 예산만 있다면 실현 가능하다”며 “현재 우리나라는 건보재정 40조 원에도 힘든 상황에서 무상의료 실현은 불가능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북한의 경우 무상의료를 시행하고 있지만 약이 없어 치료를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만약 지금 당장 무상의료를 실현하게 된다면 북한과 같은 상황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도 무상의료 실현은 의사들 죽이기와 다를 바 없다고 말한다.

그는 “현재 건보재정 위기로 의료계는 수가인하 등의 문제로 제약계는 일괄 약가인하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상의료를 통해 국민 건강이 나아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진료비 삭감 등으로 의사들의 불만이 팽배한 상황에서 무상 의료를 시행하는 것은 의사들 죽이기와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무상의료국민연대는 손학규 민주당 대표,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등 11명이 상임공동대표를 맡고, 참여단체 대표 모두가 공동대표를 맡는다.

무상의료국민연대는 ▲병원비 90% 건강보험 보장 ▲고액 검사·수술, 간병서비스 등 건강보험급여 확대 ▲건강보험지불구조 및 의료공급·전달체계 개선 ▲영리병원 반대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행위별수가제를 포괄수가제 또는 총액예산제로 개선 ▲건강보험 재정 확충에 필요한 국고지원 확대 등 15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국민연대는 각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국민선언을 시작으로 내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까지 지역별 선언운동과 캠페인을 벌여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