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공단 이사장 임명 국민에 대한 폭거

통합공단 분할·약화 음모 맞서 모든 수단 동원 투쟁결의

건보공단 사보노조가 김종대 신임 이사장 임명과 관련해 MB식 오기 임명이며, 국민에 대한 폭거라고 규정하고 모든 투쟁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 사회보험노동조합은 16일 성명을 통해 "김종대 씨는 평생을 의보통합 반대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인물이며, 그가 건보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됐다"며 "통합공단을 태어나서는 안 될 사생아로 여기고 20년 이상을 온갖 학대와 린치를 가해놓고 온 그가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성토했다.

사보노조는 "김종대 씨는 2009년 2월 경만호 한국적십자 부총재 출판기념회 초청 강연자료에서 ‘의료보험통합은 국가통제 계획의료, 의료사회화를 위한 밑그림에 해당하는 조치’이며, 진료비용 심사기능을 보험자 기능에서 독립시켜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심사케 하고, 그 조직의 장을 의사로 보임케 할 것‘을 제안했다"며 "의료의 공공성이 전무하다시피한 우리나라에서 의사의 무한수입을 보장해주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종대 씨의 취임사 내용은 현재의 통합건강보험을 처음부터 끝까지 뜯어고쳐야 한다는 현 건강보험에 대한 부정으로 가득 차 있다"며 "그는 현재의 보험재정에 대해 ‘그 해 그 해 재정적자를 면하는데 급급해 오늘에 이른 것’이라며 원인을 의보통합으로 돌렸다"고 비난했다.

또, "조합주의 시절 국민들은 건강보험을 ‘병원진료비 할인증’이라고 불렀다"며 "보장성이 너무 낮아 본인부담금이 60~70%나 되었기 때문이다. 통합 이후 현재 보장성은 그마나 60%를 유지하고 있다. 보험재정 악화는 보장성 강화에 따른 진료비지출보다 보험료수입이 적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사보노조는 "총액계약제 등 진료비지불제도 미비와 5조원에 이르는 정부의 국고지원금 미이행도 큰 몫을 했다"며 "온갖 급여억제 수단을 동원했지만 준비금 적립률은 한 자리 숫자를 면치 못하는 실정’이라고 했다. 아직 공단은 어떤 급여억제 수단도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그리고 주요 국가 중에서 보험재정에서 적립금 제도를 운영하는 곳은 없다. 보험재정을 기금으로 운영하는 국가도 적립금 제도는 없다. 대만은 총액계약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적립금이란 개념 자체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건보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이나 재산권에 위배된다고 헌법 소원으로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참으로 위선적이고 간교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자신이 헌법소원 제기를 배후에서 총지휘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음에도 마치 제3자가 헌법소원을 낸 것으로 위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사보노조는 "그는 ’보험료를 부담시키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많이 노력해왔다는 식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니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라고 했다. 사실상 ’공단이 헌법소원에 대해 반론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며 "헌법소원 대응 실무부서인 법무지원실이나 재정관리실의 손발을 완전히 묶어버리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보노조는 "그는 의료보험통합에 대해 정부나 전문 연구기관이 연구발표한 각종 보고서를 수집, 검토하는 작업에 임할 것이라 했으며, 재정사용 분권화를 언급했다"며 "공단 분리 등 통합공단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을 예고하고 있다. 단일 보험자인 공단을 분할약화시키려는 의료시장주의 세력의 주장을 그대로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직장과 지역간 소득파악률 형평성을 문제로 헌법소원을 통해 시간을 거꾸로 돌리려는 그의 시대착오적 사고는 오히려 더욱 고착화 됐다"며 "김종대 씨는 20년이 훨씬 지나서도 건강보험에 재앙을 가져다 줄 사고와 인식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절하했다.


이어, "김종대 씨의 이사장 임명은 MB 정권의 오기 인사의 결정판"이라며 "이는 사회보험 중 유일한 성공적인 제도로 평가되는 건강보험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면서 건강보험 자체의 근간을 뒤흔드는 폭력"이라고 비난했다.

또,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한 김종대 씨의 이사장 임명을 강력히 거부하며,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