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일반약 수퍼판매 약사법 개정안 상정 안해

복지위, 국고지원 연장 건보법 개정안·DUR 법제화 약사법 개정안 상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오는 21일 예정인 가운데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상정 법률안 중 일반약을 수퍼에서 판매할 수 있는 약사법 개정안 빠져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재선)는 15일 여야간사 합의로 21일 예정인 전체회의에 상정한 법률안을 결정했다.

총 94개의 법률안 중 국민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건보법 개정안과 DUR 제도를 의무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상정됐지만, 그동안 약사회의 강한 반발과 야당의 반대가 심했던 일반약 수퍼판매 약사법 개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즉, 이번 18대 국회에서 일반약을 수퍼에서 판매할 수 있는 약사법 개정안은 자동 폐기될 가능성 높으며, 19대 국회에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

의료계 및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국회가 약사회의 로비력에 굴복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아직 전체회의까지 시간이 있지만 법률안 상정은 여당과 야당 간사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상정은 힘들어 보인다.

한편, 약사회측과 민주당은 일반약이 수퍼에서 판매될 경우 약화사고 및 약물오남용 등이 우려된다고 약사법 개정안을 반대해왔지만, 의료계 및 전문가 단체들은 일반약을 수퍼에서 판매하더라도 큰 약물오남용 및 약화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의견을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