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약가인하 반대 앞서 의료계 사과해야

전의총, 약가인하 밀어붙이는 정부 정책도 잘못

전의총이 제약협회의 약가인정책 반대 궐기대회에 앞서 리베이트 원죄를 의료계에 전가한 것에 대해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전국의사총연합(대표 노환규)은 16일 '제약협회는 약가인하 반대주장에 앞서 의료계에 사과하라'라는 성명을 통해 "불과 2년 전, 의사들이 요청하는 리베이트 때문에 제약회사의 발전이 저해 받고 있으니 리베이트를 받는 의사들을 처벌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당사자는 다름 아닌 제약협회였다"며 "그들의 요청에 힘입어 정부는 의사들을 제약회사에 부정한 돈을 요구하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간주하고 의사접대금지법안이라 할 수 있는 해괴한 제도인 소위 ‘리베이트쌍벌제’를 입법함으로써 환자들로부터 존중 받아야 할 의사들을 잠재적인 범죄집단으로 규정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리베이트쌍벌제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의사들은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며 "그 공포에 의해 일부 의사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지경에까지 이르렀고 제약협회의 주장이 옳았다면 리베이트는 사라졌어야 하고 정부는 약가를 인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제약회사들은 리베이트쌍벌제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리베이트를 앞세운 공세를 펴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최근 모 제약회사는 영업사원이 처방금액의 15%를 리베이트로 의사에게 제공하겠다는 ‘리베이트 제공 계약서’를 의사에게 들고 오기도 했고, 또 다른 어느 제약사는 의사에게 불법적인 리베이트 제안을 했다가 항의를 받은 후 상급자가 사과문을 작성해 보내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 "높은 복제약가를 유지해 온 정부의 보호막 아래 지난 수십년간 국내 제약회사들이 안정된 성장을 지속해 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국내 제약사들의 체질개선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여유를 두지 않고 경영을 모르는 정치인들과 행정가들이 갑작스럽게 약가인하정책을 밀어붙이는 정부의 정책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제약협회가 진정으로 의료계와 공동운명체라는 사실을 인지한다면 의사들을 범죄자로 지목하고 리베이트쌍벌제를 요구한 행위에 대한 깊은 사과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리베이트쌍벌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의사들에게 리베이트 공세를 하고 있는 국내 제약사들의 불법적인 현장들을 빠짐 없이 모두 공개함으로써, 제약회사들의 주장의 허구성을 낱낱이 국민 앞에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