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리베이트 제공 약정서 실체 나와 논란

제약계 개원의에게 리베이트 제공…개원의 항의에 사과문도 보내와

제약업계가 리베이트의 근원을 의사를 지목함으로써 리베이트쌍벌제가 시행된 이후 리베이트가 의사가 요구한 것이 아닌 제약업계가 먼저 요청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전국의사총연합(대표 노환규)에 따르면 최근 한 개원의로부터 제보받은 자료는 '리베이트 제공 약정서'라는 문서였다.

'리베이트 제공 약정서'에는 갑은 개원의, 을은 제약사로 상호간에 대가제공 계약을 체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계약은 갑의 병원운영 및 처방에 대해 을의 대가지급과 관련된 제반 사항의 규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대가지급은 갑이 원외처방과 원내주사제 주문시 을회사의 매출에 대해 15%의 리베이트를 제공한다며 리베이트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현물이나 상품권, 카드결제 등으로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약사항에는 상기 리베이트는 을이 먼저 제안을 한 것이며, 리베이트를 핑계로 처방을 유도하고, 리베이트 받은 것을 영업사원이 가로챌 겨웅 민형사상 책임을 지기로 한다고 나와있다.

즉, 자료에 따르면 의사가 제약회사에 리베이트를 먼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약회사들이 먼저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 자료를 받은 개원의는 리베이트 계약 약정을 맺지 않고 제약사에 항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다른 제약사는 개원의가 리베이트 제공 약정에 대해 항의한 것에 대해 사과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 제약사는 '직원에티켓 및 거래처 예절교육 관한 건'이라는 제목의 사과문을 통해 "일선 영업 담당자의 과도한 영업의욕으로 인해 있지도 않은 허위의 사실을 원장님께 말씀드리게 됐다"며 "방문을 원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료를 핑계삼아 원장님의 진료를 방했다는 사실을 보고 받고서 신속히 대처하지 못한 것은 부주의의 결과"라고 사과했다.

전의총 노환규 대표는 "이번 리베이트 계약 약정서와 사과문은 리베이트가 의사들의 요청이 아닌 제약회사의 요청에 의해 생기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리베이트는 윤리적 문제를 넘어 제도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 대표는 이어, "리베이트 문제를 풀려면 쌍벌제가 아니라, 제도와 정책 차원으로 접근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