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업·정부, 30%씩 국민건강보험료 더 내자

건강보험하나로본부, 연 1백만원 상한제·입원보장성 90%·간병 급여화 등 제안

오늘(10일)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내년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범위와 보험료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가입자 대표, 의료공급자, 공익대표 3자가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금까지 다음해 국민건강보험의 자연증가분을 따라잡는 수준에서 건강보험료를 정해 왔다.

정부는 내년에도 약 1조원의 지출 증가분 보전을 위해 약 3~4%의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한국여성민우회, iCOOP연합회, 한국신장암환우회, 인천평화의료생협 등 시민단체들은 지금과 같은 국민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 방식이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의 건강보험료 심의는 가입자에게 당장 건강보험료가 덜 올라 다행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더 큰 본인부담금을 전가하는 구조이다. 낮은 건강보험료, 낮은 보장성 논의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건강보험나라운동본부는 가입자, 기업, 국민 모두가 지금보다 국민건강보험료를 30% 더 내 ‘환자 연간 1백만원 상한제, 입원보장성 90%, 간병 급여화 등’ 사실상의 무상의료를 곧바로 실현하자고 제안했다.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 획기적인 보장성 확대와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을 국민에게 제안하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게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무상의료 구현을 위한 실질적인 경로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