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 약가인하정책 문제점 집중 비판

저가약 생산 포기·고가약 사용 장려·R&D중심 실현 불가능

복지부의 특허만료 의약품에 대한 일괄약가인하로 인한 정부와 제약업계의 갈등이 폭발직전인 가운데 국내 제네릭 약가가 여전히 OECD 국가의 평균가보다 높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일괄약가인하의 기준인 53.55%이하에서 제약사간의 자율경쟁은 무의미하다는 비판론도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직무대리 한문덕)은 4일 지하 대강당에서 ‘제네릭 약가 OECD 국가보다 낮은가’라는 주제로 117차 금요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서울대 권순만 교수는 발제를 통해 약제비 비중이 높은 80개 성분-제형-함량을 대상으로 비교한 결과 각 성분-제형-함량별 국내 가격 대비 외국가격 수준은 평균적으로 우리나라가 저렴한 편이지만 구매력지수를 보정하면 상대적으로 고가라고 지적했다.

또, 가격지수 결과에서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약가가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 교수는 “약가 통제 외에도 저가약 사용 장려를 통한 약제비 절감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면서 “산술평균가나 최저가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격이 제일 낮은 경우가 전체 대상의 약 15%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권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제네릭 정책특성 그룹별 약가수준 비교결과 대체조제의무화 등 저가약 장려정책을 펼친 국가들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저가로 구한 가격지수가격 가중평균가격으로 구한 가격지수보다 높아 우리나라 약가 수준이 낮아졌다.

즉, 국내 최저가 약가 수준은 OECD 평균보다 낮은 상황이지만 제네릭중 고가약을 선호하는 처방행태로 인해 전체적인 약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제네릭 가격인하보다 저가약 사용을 유도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권 교수의 지적이다.

현재 대체조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권 교수의 지적에 따르면 대체조제를 원칙으로 변경하면 결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순만 교수의 국내 제네릭 약가가 높다는 연구결과에 대해 비판론도 제기됐다.

김원식 건국대 교수는 국내 의료비중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차지하는 것은 최근의 일만이 아니며, 지난 10년간 계속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사용한 연구방법에 있어 가격지수 중 일반환율과 가중평균가를 이용해 도출한 지표가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분모에 사용되는 약제비를 급여로만 한정하기 때문에 분모는 작아지고, 분자인 약가사용량은 계속 증가해 30%에 육박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김 교수는 건강보험에 있어 약제비가 차지하는 30%에는 다른 요소인 비급여로 지출되고 있는 약제비도 있어 비급여 관련 약값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김 교수는 오리지널 약값이 비교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제네릭 약가 비율이 높게 보이는 착시현상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원식 교수는 이번 정부의 일괄약가 인하 정책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김 교수는 “정부는 지난 8.12 약가합리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기존약가에 대해 53.55%로 상한을 정한 것은 문제”라며 “현행 68%~60%에 비해 14%인하됐다고 정부는 주장하지만 제약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격인하로 인한 제약업계의 원가보상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즉, 제약업계가 저가 제네릭을 생산하기 위해 국내생산에서 외국생산으로 변경할 수 있고, 심지어 생산중단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고가 제네릭 제품생산 환경도 악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특허만료의약품에 대한 53.55%이하에서 제약업계의 자율경쟁은 무의미하다”며 “참조가격제 형태를 통해 특허만료 의약품의 가격을 53.55%이상에서 자율경쟁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려대 정혜주 교수는 의약품 정책의 목표가 약제비 절감이 아닌 올바른 의약품 사용에 있다고 지적한 후 효율적인 의약품 사용도 중요하지만 효과적이며, 안전적인 의약품 사용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약산업에서 모든 제약사가 R&D 중심의 제약사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신약개발을 할 수 있는 제약사와 양질의 제네릭을 생산할 수 있는 제약사로 구분해 제약업계를 양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즉, 신약개발과 양질의 제네릭 생산 제약사간의 경쟁을 통해 제약업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투트랙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정부의 정책 중 의약품 분류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정부는 필수의약품, 희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해서는 변경된 약가산정 방식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 교수에 따르면 필수의약품에 대한 개념도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격만 높여주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

백신과 희귀질환 의약품 등 공중보건 함의가 큰 의약품에 대해서는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을 넘어 생산과 유통에 대해서도 정부가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정 교수는 피력했다.

정혜주 교수는 약가 사용량에 대해서도 처방행태의 변화를 위한 모니터링 강화 및 대체조제와 참조가격제를 통한 인센티브 제도도 고려돼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