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선택의원 수정안은 선시행 후변경 꼼수

인천시의사회, 수정 선택의원 계획 수용불가·완전 철회 요구

최근 건정심 소위를 통과한 복지부의 선택의원제도는 정부의 선시행, 후변경이라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인천광역시의사회(회장 김남호)는 복지부의 수정 선택의원제는 우선 시행한 후 제도 변경을 통해 의료계를 옥죄려는 의도가 분명하다며 수정 선택의원제도 수용 불가입장을 밝히며, 완전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 건정심 회의에 상정된 선택의원제 시행계획은 ‘의사협회가 수정요구한 의견이 대폭 반영된 부분이 많다.

환자의 건보공단 신청 없이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환자의 자격을 인정하고, 복수의원에 대해서도 환자 본인부담 경감혜택이 부여되도록 했다.

또, 환자관리표 제출에 따른 의료기관의 건당 인센티브도 삭제가 됐으며, 선택의원제 명칭 또한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제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런 복지부의 수정 선택의원제에 대해 인천시의사회는 그냥 미끼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인천시의사회에 따르면 정부는 원안을 굳이 수정하면서까지 선택의원제를 하려고 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문이라며 정말 일차의료를 살리고, 환자를 위한다면 의료수가 인상하고 만성질환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본인 부담을 경감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전달체계를 명확히 해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을 억제하면 더욱 효과적이라고 제안했다.

인천시의사회측은 "이런 간단한 방법을 놔두고 이런저런 조건을 붙여 선택의원제를 굳이 시행하겠다는 것은 결국 ‘선 시행 후 변형’을 통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저의가 명확하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동네의원에 단과 전문의가 70% 이상을 차지하는 우수한 의료환경과 접근성을 보유하다"면서도 "복지부가 이 소중한 국가의 지적 자산을 퇴행시킬 것이 뻔히 예견되는 획일화되고 규격화된 만성질환관리로 일차의료기관을 몰아가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규 개원의사의 진입장벽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없다면서 밀어부치려는 강제성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배짱인지 모르겠다"며 "그동안 이런 식으로 정부가 의료계를 기만한 것이 한 둘이 아니다"라고 성토했다.

의사회는 "상황이 이러니 의사가 정부에서 제시하는 의료정책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어떤 형태의 선택의원제든 목표는 주치의제와 총액계약제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으며 정부의 얕은 수에 응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더 이상 잘못된 의료정책을 중단하고 의사의 바른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의료정책은 실제 환자를 보는 의사의 의견이 중요하며 공무원들이 책상머리에 앉아 함부로 행할 수 있는게 아님을 이 기회에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