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거부 병원 지원 예산 전액 삭감돼야

주승용 의원, 복지부 내년도 50억 지원 예산안 심사서 삭감 예고

지난해 경북대 병원 등 대구시내 5개 병원이 진료 거부 및 떠넘기기 행태로 인해 5살 여아가 사망한 사건이 벌어졌다.

이에 복지부는 경북대 병원 등 관련 5개 병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내년도 예산안에서 그 병원들에 대한 지원예산이 편성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1일 보건복지부 201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진료를 거부한 병원에 대한 지원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승용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에서 5세 여자아이가 장중첩증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장중첩증은 꼬인 장에 바람을 불어넣는 간단한 시술로 낫는 질환이다.
대구 지역 5개 병원의 진료거부 또는 환자 떠넘기기로 인해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해 다섯 살짜리 아이가 사망한 것.

복지부는 지난 2월 이 어린아이의 사망에 책임이 있는 5개 병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권역응급의료기관인 경북대병원은 사업비 150억원 규모의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참여 금지라는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졌다.

주승용 의원은 "대구는 영남대병원과 대구가톨릭대병원 등 2곳의 권역별 전문질환센터가 2009년에 이미 배정돼 경북대병원이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신규 사업자로 선정되기 어려웠다"며 "복지부가 처벌한다는 생색만 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4개 지역응급의료기관인 ▲대구가톨릭대병원 ▲영남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파티마병원에 대해서도 각각 응급의료기금 6천만원 지원 감액(지원금의 20%)이라는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졌다"고 지적하면서 "병원 봐주기를 계속하던 복지부는 2012년 예산안에 해당 병원에 지원금 선물을 내려줬다"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2012년 예산안의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설치·지원 사업’에 대구가톨릭대병원에 40억원, 영남대병원에 10억원의 예산을 배정한 상태이다.

즉, 한 손으로는 뺨을 때리는 척 하면서 다른 손으로는 50억원의 예산을 선물로 내민 셈이다.

주 의원은 "5살 여아의 사망에 책임이 있다고 복지부가 결정한 병원에 대한 50억원 예산은 전액 삭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미 대구가톨릭병원 80억원, 영남대병원 70억원이 투입된 계속사업으로서 2012년 예산이 삭감되면 대구·경북 지역의 호흡기질환 및 류마티스질환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해당 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주 의원 "2012년 50억원의 국비를 삭감하면 해당 병원 또는 해당 지자체가 부담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며 "특히 다른 지자체는 사업비의 4∼24%까지 지방비로 권역별 질환센터에 투자하고 있으나, 대구광역시는 단 한푼도 부담하지 않았다"고 대구시의 무관심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문질환센터가 설립돼 지역 주민들의 건강이 증진된다면 해당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광주전남과 경남·진주시는 각각 110억원씩 지자체가 부담을 하고 있다"고 대구시의 참여를 촉구했다.

주승용 의원은 "진료거부 또는 환자 떠넘기기를 저지른 해당 병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예산을 퍼주기만 하는 것은 국민들의 정서와 맞지 않다"고 예산안 삭감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