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이사장 임명, 공단분리·의료민영화 정지작업

사보노조, 국회·정치권 김종대 씨 ‘이사장 만들기’세력 밝혀야 촉구

건보공단 이사장으로 김종대 전 복지부 실장과 조동회 전 건보공단 감사로 압축된 가운데 사보노조가 김종대 전 복지부 실장이 이사장으로 임명된다면 공단분리와 의료민영화의 정지작업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사보노조는 25일 '국회와 정치권은 김종대 씨의 ‘이사장 만들기’세력을 밝혀내야 한다'는 성명을 통해 24일 건보공단 임원추천위원회는 김종대 전 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을 추천했다고 밝히면서 남은 절차는 복지부 장관의 제청, 청와대의 검증과정과 대통령의 임명만 남았다고 지적했다.

사보노조는 "처음부터 김종대 씨를 내정해 놓고 서류심사와 면접은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우려가 사실로 나타나고 있다"며 "장관의 대통령 제청은 복수추천이기 때문에 7명의 공단 이사장 공모자 중 1명의 들러리만 남은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종대 씨의 공모 서류접수는 복지부 공무원이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복지부의 일부 관료들이 김종대 씨의 ‘이사장 만들기’에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화살을 복지부로 돌렸다.

사보노조에 따르면 통합공단을 저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김종대 씨의 통합공단 이사장 공모 자체가 감행될 수 있었던 것은 든든한 뒷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다.

사보노조는 또, "복지부는 소속 공무원의 김종대 씨 서류접수 유무, 모 고위관료가 총대를 매고 김종대 씨를 적극 밀고 있다는 등 항간에 오르내리고 있는 공공연한 이야기들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며 "국회 등 정치권에서는 그 실체규명에 나서야만 한다"고 국회와 정치권에 실체규명을 촉구했다.

사보노조는 ‘의료의 공공성’에 대한 어떤 마인드도 찾아볼 수 없는 시장자유주의자인 김종대 씨의 이사장 임명은 건강보험의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제주, 인천 송도 등의 영리병원 설립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복지부 장관에 이어 조합주의로 공보험의 기능을 왜곡해온 김종대 씨마저 공단 이사장으로 온다면 ‘의료민영화의 베이스켐프’를 완료한 형국이 된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2009년 경만호 의협회장이 직역간 보험료 형평성 결여를 이유로 통합공단의 합헌여부에 대한 헌법소원 판결이 9월로 예정됐지만 뚜렷한 이유 없이 12월로 연기됐다"며 "이에 대한 의구심이 항간에 꼬리를 물고 있으며, 각계에서는 위헌판결이 나올 것이란 예상도 있다"고 우려했다.

사보노조는 위헌판결이 나올 경우 뿌리 깊은 조합주의와 의료시장주의 세력들은 공단을 분리하라고 총공세를 펼칠 것이라며 "김종대 씨의 공단 이사장 임명을 위한 세력의 실체를 반드시 드러낼 것"이라며 "김종대 씨의 이사장 임명 음모를 공단 분리와 의료민영화 정지작업으로 규정하며 총력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