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카드수수료 1.5%이하 낮춰라

의협, 2.7%~3.33% 수준…3개 보건의료단체와 공동 대응

중소상인 및 주유업체들의 카드 수수료인하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도 카드수수료율 인하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에 따르면 현행 카드수수료율은 종합병원급은 1.5%에서 2.0% 수준이며, 일반병원은 2.7%, 의원급의료기관과 약국은 2.7%~3.3%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카드 가맹점 수수료 문제로 인해 경영 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 관계자는 “의료기관 신용카드가맹률은 거의 100% 수준에 이르고 있어 대상업종 가운데 가장 높은 편”이라며 “정부도 국민들에게 의료기관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해 대부분 환자가 소액 진료비의 대부분을 신용카드로 지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현재 의료기관의 매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관계자는 이어, “성형외과, 피부과 등의 일부 비보험 진료와 로봇수술 등 일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가 진료를 제외하면 의료서비스의 대부분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다”며 “정부로부터 가격통제를 받고 있는 실정에서 의료행위의 공공성 및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문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 결과 의사협회측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사업장 특성 등을 고려해 사회적으로 조정, 중재할 수 있는 법적 기구 구성과 공익성사업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지역 내에서 1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국민건강에 기여하고 있다”며 “공익적 성격을 고려해 현행 수수료율을 1.5% 이하 수준으로 대폭인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협회는 청와대, 국무총리실,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여신금융협회 등에 개선 요청 공문을 전달할 예정이며, 3개 보건의료단체가 공동대응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