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제약사 대관로비 발본색원하라"

전의총, 부광·공단 사례들어 집중포화…쌍벌제 책임추궁

개원가에서 부광약품과 건보공단의 약가협상 로비의혹에 대해 발본색원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의사총연합(대표 노환규)은 20일 '제약회사 대관로비의 실체를 밝혀 발본색원하라 !'라는 성명을 통해 이같이 촉구했다.

부광약품은 약가결정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측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다.

전의총은 "보험약값은 오직 정부가 결정권한을 갖고 있기에 약값의 결정과정에서 무소불위의 절대적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제약회사의 로비는 그 동안 공공연한 비밀로 여겨져 왔었다"며 "이번에 드디어 그 실체가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계는 그동안 터무니 없이 높게 책정된 복제약에 대한 가격정책의 부당성과 담합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전의총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라면서도 "그 동안 정부와 언론으로부터 약값거품의 원흉으로 지목되어 받았던 비난과 모욕을 생각하면 분하기 짝이 없는 소식"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전의총은 지난 해 4월 11만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한 소위 ‘리베이트쌍벌제’가 국회를 통과해 11월부터 시행된 것을 지적하면서 의사들에게 건네지는 리베이트는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고 의사들은 줄기차게 주장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험약값은 생산자가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가격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다"며 "신약개발의 능력 없이 복제약의 판매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국내제약사들이 정부에 로비를 하여 복제약값을 터무니 없이 올려놓아 높은 이익구조를 만들어 놓은 것이 리베이트가 발생하게 된 근본 원인"이라고 피력했다

국내 오리지널 신약 대비 복제약의 평균값은 OECD평균의 두 배에 이른다는 것이 전의총의 주장이다.

전의총은 다국적 회사들은 저마다 연구개발에 열을 올리는 동안 높은 이익구조를 가진 복제약만을 생산하는 국내제약사들은 편안하게 정부와 의사들에게 로비를 하며 성장해 온 것이 지난 수십년 국내 제약사들이 걸어온 역사이고 현재라고 비판했다.

또,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약가 인하조치가 근본 처방"이라며 "정부는 오히려 의사들의 리베이트가 건강보험재정을 갉아먹는 주범이라며 굳이 의사들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법안을 먼저 만드는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이제 제약회사와 건강보험공단의 검은 커넥션을 낱낱이 밝혀낼 때"라며 "복제약값이 터무니 없이 비싼 이유와 건강보험재정의 악화 요인이 무엇이었는지 제대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약제비 상승의 원인이 의사들에게 건네지는 리베이트 때문이었다고 주장해왔다"면서 "결국 리베이트가 발생할 수 밖에 없도록 약값을 올려놓은 주범은 정부 당사자들이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이번 사건을 통해 증명됐다"고 피력했다.

전의총은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키는 주범이 약값을 올려놓은 정부측 책임자인만큼 검찰은 이번 사건을 용두사미식으로 끝내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의총은 "제약회사 로비가 닿은 곳이 어디까지인지 끝까지 파헤쳐야 할 것"이라며 "건강보험의 재정을 건강하게 하기 위한 길이며, 얼마 전 리베이트의 오명을 뒤집어쓰고 사법부에 의해 간접살해된 의사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 검찰이 할 수 있는 최선이 될 것"이라고 검찰의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