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수가협상, 2.9% 자율 타결…병협만 건정심행

마지막날 자정 넘겨가며 막판협상…4개 단체 극적 타결

2012년도 수가협상에서 의사협회는 건정심행을 면하기 위해 시한 마지막 날(17일) 아쉽지만 2.9%선(건정심서 최후 확정)에서 수용, 2005년 이후 첫 자율 타결 지었다.

이날 5개 단체 중 병원협회만 결렬돼 건정심서 결론이 나게 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박병태 급여상임이사는 18일 0시 40분 수가협상 브리핑을 통해 “협상 결과는 병원협회를 제외한 5개 유형이 모두 계약을 체결했다”며 “전 유형이 함께 계약을 체결하지 못해 아쉽다”고 소외를 밝혔다.

박 이사는 이어, “국민의 부담을 고려하고, 경제적 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해 국민과 가입자, 공급자 및 정부가 각각 고통 분담차원에서 최선을 다했다”며 “최종 수치는 18일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친 후 발표 하겠다”고 말했다.

또, “우리 공단은 공급자, 가입자, 국민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최선의 진료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병협과의 협상 결렬에 대해 박병태 이사는 병협과 최종적으로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고 아쉬워하면서 5개 유형과 협상을 타결해 기쁘지만 병협이 빠져 아쉬움이 남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단은 그동안 사실과 다르게 공급자측에서 공단에 들어오면 위압감을 느낀다는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한문덕 이사장직무대리가 직접 의사협회와 치과협회, 약사회를 방문해 협상 타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평가했다.

이번 협상에서도 몇 개 유형에는 부대합의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치과협회는 공단과 합리적인 치과모형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를 하기로 했으며, 나머지 유형도 공단과 공급자 단체가 공인할 수 있는 수가모형을 연구하는데 노력하기로 했다.

하지만 총액계약제와 관련한 부분은 없었다고 박병태 이사는 강조했다.

한편, 이번 2012년도 수가협상에서 병원협회는 3.5%를 고수했으며, 공단측은 1.2%를 제시해 서로 입장의 차이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병원협회 수가협상 비상대책위원회는 협상결렬을 선언하고, 건정심까지 가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협상에서 의사협회는 2.9%의 수가인상률로 체결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약사회는 2% 중후반, 치과협회는 3%, 한의협은 2% 말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18일 10시 30분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심의,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