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예산확보 안된 콤보백신 고시로 혼란스럽다

임수흠 소청과 회장 “본인부담 5000원 확정이 선결과제”

복지부가 지난 6일부터 콤보백신을 필수예방접종에 포함하는 고시를 개정한 가운데 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정부의 무책임한 고시개정에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지난 6일자로 DTaP-IPV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및 폴리오) 신규 혼합백신(일명 콤보백신)을 국가필수예방접종 항목에 포함하는 내용의 고시를 개정했다.

얼핏 보면 필수예방접종 항목이 증가해 정부가 좋은 방향으로 고시를 개정한 것으로 보이지만 속내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개원가의 비판이다.

소아청소년과 개원의들은 줄곧 필수예방접종에 대해 100% 국가 지원을 주장해왔지만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필수예방접종 본인부담금을 현행 1만 5천원에서 5천원으로 감액시켜줄 것이라는 계획만 설계했으며. 국회 예산안 검증절차를 남겨두고 있는 실정이다.

즉, 개원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로서 필수예방접종 수가인상과 수가조정위원회 지침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시만 개정해 개원가 및 백신을 생산하고 있는 제약사들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소아청소년과 개원의사회 임수흠 회장은 “정부의 필수예방접종 정책이 모순투성이”라며 “개원가에서는 필수예방접종은 100% 국가가 지원해줘야 한다는 점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임 회장은 이어, “내년 예산안에 필수예방접종 본인부담을 5000원으로 줄이는 계획이 있지만 국회에서 예산안 검토가 끝나봐야 알 수 있는 일”이라며 “예산안이 확정된 이후 수가가 정해진 다음 혼합백신을 필수예방접종에 포함시켜도 늦지 않을 일을 갑자기 고시를 개정한 것은 정말 정부의 무책임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정부는 보건소의 필수예방접종은 100% 지원하고 있지만 민간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2만 400원의 약값만 지원하고 있어 나머지 부분은 의사회와 지자체가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실정이다.
또, 백신을 생산하고 있는 제약업체들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고시개정으로 DTaP-IPV 백신으로 예방접종을 받게 되면 기존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총4회 접종), IPV(폴리오/4회접종) 백신으로 각각 받을 경우 모두 8회였던 예방접종 횟수가 4회(DTaP-IPV4회, DTaP1회)로 줄어들 예정이다.

또, 신규 혼합백신은 4종의 감염병을 한 번의 예방접종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백신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효과성 및 안전성 검증을 거쳐 2009년 하반기부터 민간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이던 백신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개원가에 따르면 보통 백신계약은 개원가와 업체가 1~2년을 주기로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이번처럼 중간에 혼합백신을 필수예방접종에 포함시키면 단독 백신을 생산하는 업체는 준비 기간이 없어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임수흠 회장은 “복지부가 갑작스럽게 고시를 개정하면서 혼합백신을 필수예방접종에 포함시킨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정말 필요하다면 예산안 통과와 수가조정위원회의 지침이 마련이후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해도 될 것을 왜 지금 하는지 알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혼합백신은 국내에 도입된지 얼마되지 않아 효과 검증도 제대로 안됐다”며 “정부는 개원가에서 활성화되지 않은 백신을 필수예방접종에 포함시켜 개원가, 업체, 국민 모두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