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현안 변죽만 울린 국감

선택의원·약가인하 등 주요 현안 짧게 수박 겉핧기에 그쳐

올해 국정감사도 끝이 났다.
18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이었다.
하지만 매번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됐던 의원들의 짧은 질의 시간, 주요 현안에 대한 비껴가기식 질의, 그리고 의원들의 고압적인 태도, 피감기관들의 불성실한 답변 등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는 보건의약계의 가장 큰 쟁점들은 의료계의 사활이 걸린 선택의원제도의 정책추진 과정과 의약계의 목소리, 그리고 일반의약품 수퍼판매와 일괄 약가인하로 인한 제약업계의 타격 등은 짧고 수박 겉핧기에 그쳐 의약계 관계자들 및 취재기자들의 실망감을 안겨주기에는 충분했다.

23명의 국회의원들이 보건복지분야의 많은 사안들을 모두 다루기에는 한정된 국감기간과 짧은 질의시간으로 인해 심층적인 감사가 이뤄질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보건의약계의 최대 현안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했다.

하지만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운 대목이다.
복지부와 식약청의 종합국감에서 잠시 스쳐가듯 선택의원제와 관련한 부분이 나왔지만 당부성 발언이 나온 것이 전부였다.

23명이 보건복지위 위원들은 공통되고, 중첩된 내용의 감사가 많았다.

중첩되는 감사보다 각 위원들이 차별화 될 수 있는 선택과 집중의 감사됐다면 주요 현안에 대해 더많은 질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주용승 의원도 종합국감에서 이런 부분을 지적했다.

짧은 질의시간과 국감기간으로 인해 보건복지분야에 대한 국감이 수박 겉핧기에 그치고 있다는 자평이었다.

피감기관 역시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는 임채민 복지부 장관이 새로 임명됐으며, 건보공단 역시 이사장의 퇴임으로 공석으로 인해 한문덕 기획이사가 이사장 직무대리로서 국감을 받았다.
그리고,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처음 국감을 받았다.

이봉화 개발원 원장은 의원들의 질의에 준비가 덜 된 답변으로 인해 많은 질타를 받았다.
하지만 임채민 장관과 한문덕 이사장 직무대리는 짧은 국감준비에도 불구하고 무난하게 치뤘다는 후평이 이어지고 있다.

18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을 마쳤지만 국감에 대한 평가는 앞으로 계속 남게 될 것이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의 지적처럼 다음 19대 국회의 국정감사는 짧은 국감기간과 질의시간에 비해 백화점식 감사가 아닌 선택과 집중을 통한 보건의약계의 주요 현안에 대한 심층적인 국감이 이뤄지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