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선택의원제 철회해야만 수용

전술 변한다고 전략 변하지 않아…의협, 전향적 변화를 검토

복지부 박민수 과장이 선택의원제의 최대 쟁점인 선택지정을 생략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통해 의료계 의견을 수용할 의사를 밝혔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선택의원제 자체의 철회만이 수용할 수 있다는 반응이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박민수 과장은 지난 8일 개원내과의사회(회장 이원표) 추계학술대회에서 환자들의 의료기관 선택과 의사들의 환자관리표 작성이 제외되고 환자상태에 따른 성과금지급만 원안대로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복지부의 전향적 태도에 대해서도 개원가에서는 불신의 의구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즉, 개원가의 반은 전술은 변해도 전략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로 정리될 수 있다.

A 시도의사회 회장은 “복지부가 선택의원제의 최대 쟁점 중 하나인 선택지정을 생략한다고 하더라도 선택의원제 자체가 그대로 시행된다면 결국 정책적 세부사항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며 “복지부가 전술적 측면에서 변경을 줬지만 주치의제도로 가기 위한 전략은 바뀐 것이 없다”고 박민수 과장의 발언에 대해 평가절하했다.

A 회장은 이어, “회원들의 정서는 복지부가 어떤 발언을 하더라도 선택의원제 자체의 철회만을 원하고 있다”며 “선택과 인센티브, 환자관리표 같은 작은 부분이 변한다고해서 수용할 없다”고 강조했다.

전국의사총연합 노환규 대표 역시 “개원가에서는 복지부의 선택의원제 세부 쟁점 변경에 대해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명칭 변경을 비롯해 세부사항의 변화로 의료계가 선택의원제를 수용할 것이라고 정부가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말했다.

노 대표는 이어, “정부측에서는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작은 성과라도 내고 마무리할 생각이지만 의료계는 처음부터 잘못된 정책은 철회돼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라며 “정부가 공식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의료계에 사과해야 하며, 선택의원제를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원가에서는 복지부의 전향적 태도 변화보다 선택의원제 전면 철회를 계속 요구하고 있어 의료계와 정부가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한편, 개원가의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의사협회 집행부는 복지부의 전향적 태도 변화에 대해 긍정적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만호 의사협회 회장은 개원내과의사회 학술대회에서 복지부가 건정심에서 수정하기로 양보하기로 했다며 회원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즉, 복지부가 최대한 양보한 상황에서 의료계도 명분은 살리되 실리도 찾아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선택의원제를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사이의 끊임없는 줄다리기가 다음 건정심에서 어떤 결과로 표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