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총진료량 증가는 오히려 수익 감소”

비급여, 급여화와 원가 이하 수가로 이중고

치과협회와 건보공단이 2012년도 1차수가협상을 진행한 가운데 치과협회측이 총진료량이 증가하는 것은 오히려 경영 수익의 감소하는 측면이 있으며, 비급여의 급여호와 원가이하의 수가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공단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치과협회는 7일 공단 15층 회의실에서 2012년도 1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협상을 마치고 마경화 치과협회 보험부회장은 “오늘은 치과의 현실을 공단에 전달했다”며 “내년에는 물가인상율이 4%이상 예상되는 가운데 수가인상율이 물가인상율을 따라가지 못하면 치과는 힘들어 진다”고 말했다.

마 부회장은 이어, “비급여가 많은 치과의 특성상 총진료량이 증가하는 비급여를 급여로 청구하기 때문”이라며 “비급여를 급여로 청구하면 오히려 수익은 감소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치과의 수가는 원가보전률이 62.2%로 다른 유형에 비해 매우 낮은 상황”이라며 “비급여의 급여화와 낮은 수가로 인해 치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 부회장은 또, 정부의 보장성 강화 수용성을 위해 급여화되는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 수가협상 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즉, 틀니의 경우 보장성 확대 계획에 따라 급여로 전환된 예정이다.

이때 급여로 전환되기전 수가협상에는 틀니에 대해서는 협상이 진행되지 않고 급여가 되기 때문에 치과로서는 대응책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치과의사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급여전환할 때 의사들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풀이되며, 수가협상에서도 이부분이 인정돼야 한다는 것이 치과협회의 입장이다.

치과협회와 건보공단은 오는 11일 2차 협상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