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3년간 보험료 과오납 8400억원

이낙연 의원, 환급 못한 금액도 3년간 292억

건보공단 지난 3년간 국민들에게 과오납해 수령한 금액이 8천 4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환급하지 못한 금액 역시 매년 증가하면서 올해만 292억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과오납한 보험료는 지난 2008년 2491억이었던 것이 2009년 3119억원, 지난해는 3177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7월말 현재 2107억원이 발생했다.

이낙연 의원에 따르면 과오납 발생이유는 직역간 자격이동, 사망, 군 입대, 해외출국 등으로 인한 자격 소급 상실, 부과 자료의 변동으로 인한 보험료 소급 감액 조정 등이다.

그 외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가 이중납부, 착오납부 처리돼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과오납 금액 중 공단이 아직 국민들에게 돌려주지 못한 보험료가 2009년 17억원, 지난해 47억원이며, 올해는 228억원으로 3년간 292억원 달했다.

이낙연 의원은 "자격신고를 제 때 하도록 유도만 해도 상당수 과오납을 예방할 수 있다"며 "가입자들이 자격 신고를 제 때 하지 않아서 자신들이 보험료를 더 납부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돼도 자격신고 지연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단이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며 "공단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쉽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환수율이 97%에 달한다"면서도 "사업장 폐업이나 주소지 불명인 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탐색을 통한 환급도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