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 편법이용 심각

[국감]동료·고용주 이름 진료 등 이용 대책마련 시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은 6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내체류 외국인의 건강보험 편법이용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건보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6월 30일 기준으로 국내체류 외국인은 총 1백 39만 2167명이고, 이중 건강보험 가입자는 35.6%인 49만 6294명이다.

따라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약 90만명의 외국인은 질병에 걸려도 건강보험 없이 병·의원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하균 의원은 "국내에 거주하는 친척이나 직장 동료, 고용주 명의로 진료를 받는 사례가 빈번하고,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해 진료를 받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외국인 건보 편법 이용으로 누수 되는 건강보험료는 연간 90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하균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의 건강보험 편법이용 환수실적’을 보면, 2009년 174건 1억 2200만원, 2010년 332건 2억 5900만원, 올해 6월 기준 264건 1억 1200만원에 불과하다.

정 의원은 “건강보험이 없는 외국인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의료서비스 지원은 필요하지만, 이것은 국가차원에서 복지예산으로 지원해야할 문제지, 건보재정에서 비용을 부담해야할 사안은 아니다”며, “외국인의 편·불법적인 건강보험 이용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