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취업 걸려도 또 위장 눈 감은 공단

[국감]올해 위장취업자 적발 570명, 24억원

매년 건보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장취업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재산과 소득이 수억원대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다니지도 않는 회사에 거짓으로 취업해 직장가입자가 되는 위장취업자 1000여명에게 보험료 39억여원을 환수한 사실을 지적하고, 이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마련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승용 의원에 따르면 공단 조사 결과 올해 직장가입 위장취업자가 570명이 적발됐고, 이들이 당초에 내야했던 전체 지역보험료가 24억 4400만원인데, 이들이 위장취업해 납부한 직장보험료는 5억47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즉, 이 기간동안 19억여원의 건보 재정이 손실됐던 것.

이들 중 315억원의 재산을 가진 A씨는 연간 25억원의 소득이 있어 월 175만원의 지역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직장가입자로 위장취업해 월 1만원의 직장보험료만 납부했다.

연예인이나 직업운동가들도 위장가입으로 보험료를 빼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5억원 가량의 소득을 가진 B씨는 월 160만원을 지역보험료로 납부해야 하지만, 직장가입자로 위장취업해 월 4만원만 납부했다.

이밖에도 위장취업했다가 적발된 50억원 이상의 고액재산가 19명은 2억 8000만원을 납부해야 했지만, 직장가입자로 위장취업해 1200만원만 납부했다.

특히 위장 취업으로 적발돼서 환수를 당했던 사람이 또다시 재위장취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 숫자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2009년 적발된 위장취업자 중 5명은 2008년에 이미 위장취업을 했다 적발된 사람이었고, 작년에는 이런 사람이 15명이나 적발됐다.

작년에 적발된 한 명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세 차례나 직장을 옮겨다니며 위장취업하는 간큰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주승용 의원은 "재위장취업이 늘어나는 이유는 공단이 위장취업자를 적발해 봤자 과징금이나 처벌없이 그동안 납부해야 했던 지역보험료만 징수하고 말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이렇게 지역가입자의 위장취업 사례는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데도, 공단은 이를 적극적으로 근절하려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공단은 지난해 위장취업자를 업무방해죄로 형사고발할 수 있다고 법률적 검토를 거쳐 내부적으로 결정했다"면서도 "그런데 아직까지 단 한 차례도 위장취업자들을 고발조치한 사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돈 없고 힘 없는 사람들에게는 조금만 체납해도 예금까지 압류하면서 위장취업자들은 돈 많고 힘 있어서 봐주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주승용 의원은 "서민들도 없는 살림에 정직하게 보험료를 내는데, 수억원에서 수백억원의 재산과 소득을 가진 사람들이 몇 십만원의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위장취업을 하는 것은 국민정서상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고질적 위장취업 행위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한 조치 차원에서 최대 형사고발 수준까지 검토해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근절하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