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복지예산 92조원…R&D투자 3900억원 확대

올해 대비 6.4% 증가…중증외상센터-산부인과 증설비 등

내년도 복지예산이 올해에 비해 6.4% 증가한 92조원 책정된 가운데 보건의료분야 예산도 증가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를 비롯한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해양부,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범부처가 내년도 복지예산을 확정했다.

그중 보건의료분야는 영유아 예방접종비를 지원하고, 민간병의원에서의 접종부담금을 인하하기로 했다.

이제까지 1만 5천원하던 접종부담금을 5천원으로 인하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377억원을 내년에는 732억원으로 증액했다.

또, 자살·우울증 등 정신건강 위협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정신보건예방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 결과 정신보건센터 운영 예산을 159억원에서 277억원으로 늘리고, 중앙자살예방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5억원의 예산을 신설했다.

복지부는 외상환자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중증외상센터를 신규로 3개소 설치하는 등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현행 129억원 예산을 401억원까지 증액했다.

보건의료 소외지역에 산부인과 설치 및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산부인과를 현행 3개소에서 5개소로 늘리고, 예산도 19억원에서 22억원으로 증가시켰다.

이어, 의료사고 피해구제와 신속한 해결을 위해 내년 4월까지 한국의료분쟁조정원 설립 및 운영을 위해 10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신속한 원인 규명 및 의약품 사용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35억원의 예산을 들여 내년 1월 의약품안전관리원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보건의료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R&D 투자, 국내 의료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신약·고급의료기술 개발을 위한 보건의료분야 R&D 투자에 3970억원을 지원한다. 이것은 올해에 비해 17.8% 증가한 수치다.

그외 60억원을 들여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를 꾀하고,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올해 15억원의 예산을 20억으로 증액, 화장품 해외진출을 위해 현행 81억원에서 123억원으로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