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내역신고 포상금제, 유명무실

전현희 의원, 작년 진료내역신고 건수 2007년 대비 84% 감소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국민이 부당청구 의심 병의원을 신고하는 ‘진료내역신고 포상금제도’가 신고건수 급감으로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년 39만건이었던 진료내역신고 건수가 2010년에는 6만3천건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된 진료내역을 조사해 포상금을 지급한 건수도 매년 급감해 진료내역신고 포상금제도가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건강보험공단에 접수된 진료내역 신고건수 대비해 실제 공단에서 조사한 후 포상금을 지급한 현황을 보면, 이른바 ‘적중률’도 낮은 수준이라고 전현희 의원은 지적했다.

2007년 신고접수된 39만건 중 2.2%인 8941건이 부당청구로 밝혀졌지만, 2009년 신고된 7만 7천 건 중 1288건, 1.6%만 부당청구로 조사됐다.

올해 8월말 현재 신고된 4만 5533건 중 723건, 1.5%만이 부당청구인 것으로 밝혀져, 적중률 또한 낮은 상황이다.

심평원에서 수행 중인 ‘진료비 확인신청’과 더불어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제도가 바로 ‘진료내역신고 포상금 제도’이다.

진료비확인신청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당·허위 청구는 ‘진료내역신고 포상금 제도’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매년 신고건수는 급감하고 있다는 사실은 중대한 문제라고 전 의원은 비판했다.

전현희 의원은 "매년 급감하고 있는 진료내역신고에 대한 공단의 대책은 미온적"이라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이 전 의원에게 제출한 포상금제도 활성화 대책은 ▲부당청구 사전예방으로 보험재정 누수방지 , ▲포상금 제도 지속적인 홍보에 불과했다.

전 의원은 "구체적인 대책도 없고,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도 없었다"며 "국민인지도 조사조차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사실상 신고포상제도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전현희 의원은 "병의원의 부당청구에 대한 국민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진료내역신고 포상금제에 대한 건강보험공단의 무관심과 소극적 대응은 포상금 지급 자체를 기피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며 "건보공단은 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인 진료내역신고 포상금제도를 많은 국민이 알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우수사례를 알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