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관리료, 100억대 손실 vs 상대가치 삭감

건보공단-약사회간 수가협상에 의약품관리료 쟁점 부상

건보공단과 약사회간의 2012년도 1차 수가협상이 진행된 가운데 지난 7월부터 삭감된 의약품관리료 부분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한문덕)과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4일 오후 2시 건보공단 15층 회의실에서 2012년도 1차수가협상을 진행했다.

이번 1차 협상은 약사회측의 현실적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가 됐으며, 2차 협상에는 공단의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이번 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은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의약품관리료 삭감에 대한 수가보전 여부였다.

약사회측은 월간 100억원 대 이상의 손실이 예상된 의약품관리료 삭감에 따른 내년도 수가인상 요인을 주장한 반면, 공단측은 의약품관리료 삭감은 환산지수 부분이 아닌 상대가치점수 부분이기 때문에 별개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즉, 이번 협상에서 의약품관리료와 수가인상을 연계하려던 약사회측 전략에 대해 초기부터 일정한 선을 긋는 공단간의 팽팽한 신경전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1차협상을 마친 이후 고원규 약사회 보험이사는 “이번 1차 협상은 약사회측의 현실적 애로사항을 전달하는 자리였다”며 “약사회는 수가협상 마다 약국에서 소요되는 비용이 과소추계되고 있는 부분을 지적했고, 유통기간이 경과한 의약품 처리에 대한 비용도 만만찮다”고 말했다.

고 이사는 이어, “최근 카드마일리지 3년치 소득세가 소급 적용돼 납부해야 하는 상황으로 약국의 경영난을 부추기고 있다”며 “이런 약국가의 현실을 공단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의약품관리료 부분에 대해서도 고 이사는 “아직 의약품관리료 삭감에 따른 손실 부분이 정확하게 추계되지 않았지만 100억원대 이상일 것이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며 “아직 공단도 심평원에서 자료를 넘겨주지 않아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추정은 100억원대지만 120억, 150억원이 될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런 손실부분을 공단이 감안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단측은 의약품관리료 부분은 환산지수가 아니라 상대가치점수부분이기 때문에 수가협상과는 별개라는 입장을 보였다”며 “올해 수가협상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최근 5개 공급자단체가 모여 공단에 요구한 상황에 대해 약사회측은 참여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원규 이사는 “의약품관리료 삭감 당시 같은 공급자 단체인 의협과 병협이 공급자의 입장을 지원하지 않고, 삭감에 힘을 실어줬다”며 “올해에는 약사회가 다른 공급자 단체들 행동을 같이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 이사는 “의협과 병협이 분명하게 약사회측에 사과하지 않는다면 공급자협의회 회의 참석은 없을 것”이라고 지난 의약품관리료 당시 앙금이 약사회측에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