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 5천원 약을 단 돈 1원에 산다?

[국감]시장형실거래 폐지, 新약가지불제도 마련 필요

지난 10개월간 시장형실거래가 제도의 문제점으로 1월낙찰이 지적되온 가운데 실재로 2만 5천원하는 약이 1원에 판매되고 있으며, 상급종합병원 36곳은 약가차액으로 276억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 1원낙찰병원 중 자료취합이 된 상급종합병원 2곳과 종합병원 1곳에 대해 의약품 입찰자료를 수집해 분석한 결과 A상급종합병원은 전체 1950품목 중 244품목이 1원에 낙찰됐다.
또. B상급종합병원 1823품목 중 92품목, C종합병원은 1457품목 중 5품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희목 의원은 "의료기관은 의약품을 싸게 구입하면 이중의 이익을 본다"며 "싸게 구입해서 얻는 이익과 또 하나는 차액의 70%만큼 공단에서 주는 인센티브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원희목 의원실이 1원 낙찰 품목을 약가 마진 없이 의료기관이 구입했을 경우의 비용과 비교한 차액, 시장형실거래가 인센티브 추정액을 분석한 결과 A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정상적인 보험약가로 구입하면 14억 9566만 6575원의 비용이 들어가지만 1원낙찰로 350만원의 비용만 지출했다.
차액은 14억 9016만 5406원이며, 인센티브 추정액은 10억 4000만원이나 된다.
1원낙찰된 품목 중 보험약가 최고액은 2만 5천 90원으로 무려 1/25,090배가 된다,

B상급종합병원은 보험약가로 산다면 6억 4000만원의 비용을 지출하지만 1원낙찰로 1백 70만원으로 구입할 수 있다. 차액은 6억 4000만원이며, 인센티브 추정액은 4억 5천만원가량된다.
C종합병원은 2천만원의 비용이 필요하지만 1원낙찰로 40만원만 있으면 된다.
차액은 1천 900만원이며 인센티브액은 1천 300만원이다.

3개 의료기관의 전체 품목에 대해 보험약가와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A상급종합병원은 약가대비 50%미만이 전체 1713개 품목 중 487개 품목으로 28.4%를 차지했고, 80~90%가 403개 품목으러 23.5%, 90~100%가 346개 품목으로 20.2%를 차지했다.

B상급종합병원은 보험약가대비 90~100%가 전체 1823개 품목 중 845개 품목으로 46.4%, 80~90%가 405개 품목으로 22.2%, 50%미만이 260개 품목으로 14.3%를 차지했다.

C종합병원은 보험약가대비 50%미만이 전체 1326개 품목 중 521개 품목으로 39.3%, 60~70%가 366개 품목으로 27.6%, 70~80%가 255개 품목으로 19.2%를 보였다.

원희목 의원은 전체요양급여기관 6만 5천 3백여 곳 중 시장형실거래가제도에 참여하는 기관은 5655곳으로 8.7%만 참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시장형실거래가 제도 시행일인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요양기관별 약제상한차액은 478억 8600만원이 지급됐으며, 이중 상급종합병원에 276억 4400만원, 종합병원이 166억 6300만원, 병원은 24억 5600만원, 의원이 7억 7000만원, 약국이 1억 55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원희목 의원은 "약제상한차액으로 지급된 금액의 대부분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몰려 있다"며 "규모가 큰 요양기관일수록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또,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44개소 중 1원낙찰 품목이 있는 병원 수는 37곳으로 84.1%에 이른다"고 꼬집었다.

원희목 의원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약품 거래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는 시장형실거래가 제도에 대한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며 "새로운 약가지불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