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등급차등, 대형 병원만 배불려!

[국감]중소병원, 간호사 못구해 기본 가 못받아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한 간호관리료 차등지급제가 취지와 달리 지방 병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간호등급차등제는 간호사 수를 못 채우면 기본 수가의 5%가 깎이고 있다.

간호인력의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의료 인력난을 겪는 지방 중소병원들은 간호사를 구하지 못해 지방 병원의 80%는 기본 수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2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작년부터 올해 1/4분기까지 서울의 상급종합병원은 이 제도로 무려 800억 원을 받았다"며 "서울의 종합병원은 430억 원, 서울의 병원은 57억 원의 혜택을 보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부산의 병원은 4억 4천만 원, 강원도의 병원은 3,100만 원, 충남은 1억 8천만 원, 전북은 1,400만 원, 경남 4억 3천만 원을 삭감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어, "중소병원의 경영난은 간호 인력 임금 저하로 이어지고, 임금이 낮으니 간호인력은 더욱 지방을 떠나 임금이 좋은 수도권의 대형병원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간호 인력난을 겪는 지방 병원들은 삭감 당해 기본 수가를 받지 못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낙연 의원은 "이제도가 간호서비스 제고와 함께 수도권 의료 쏠림 현상을 가중시키는 역할도 한다는 증거가 드러났다"며 "지난 4월 상임위에서 당시 장관은 올 상반기까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상기시켰다.

하지만 아직도 각 단체의 입장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복지부가 빨리 중재해서 합리적인 안을 만들기 바란다"며 "중소병원들은 환자가 없어 병상이 남아도는데도 빈 침대에 간호사를 배치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실제 환자 수인 가동병상을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