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의료기관 정보공개, 국민 불편

[국감]평가인증 병원홍보 전락, 병원정보 상세히 제공해야

복지부 등이 제공하는 부실한 의료기관 정보로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불편만 가중되고, 오히려 병원 홍보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의료기관 정보제공 현황자료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은 의료기관 평가인증기관에서 제공하는 상세한 의료기관 평가정보를 통해 국민들이 손쉽게 의료기관에 대한 각종 정보를 파악할 수있다.

하지만 국내는 병원명, 주소, 진료과목 등 간단한 정보만 파악할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의료기관 정보는 없고, 단순히 평가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의 목록만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당병우너을 클릭해 들어가도 주소, 진료과목, 병상수 등 단순한 정보만 있어 의료소비자인 국민이 실제 도움받을 수 있는 정보는 사실상 전무하다.

전현희 의원은 "의료공급자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서비스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제공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미국과 영국 사례를 참고해 양질의 의료기관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복지부가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어, "우리나라 의료기관 정보공개는 의료법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은 의료기관만 알리고, 병원에서 이를 광고하게만 하는 홍보수단으로 전락한 측면이 있다"며 "보다 상세한 병원정보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