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지위남용 공정위 수사의뢰 촉구

추미애 의원, 외자사 공급중단 및 ESD 올림푸스 겨냥?

제약업계의 독과점 지위 남용으로 인한 공급중단에 대해 복지부가 공정위에 수사의뢰를 제기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2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병원들의 ESD 시술 중단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며 ESD 시술 중단은 일단 낮은 수가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도 있지만 수술용 칼을 제공하는 올림푸스가 공급을 중단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추미애 의원은 이어, 수술용 칼 공급 거부 이외 과거부터 제약업체들이 독과점 지위로 건보공단과 가격협상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이 되지 않으면 공급을 중단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보험수가 인상 및 관세 인하 등 제약회사들이 희망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끌려 다녔다고 비판했다.

이어 추 의워은 “공정거래법상 독과점 지위로 인한 공급거부는 위법한 행위”라며 “공정위도 복지부가 불공정 거래로 인한 신고를 한다면 조사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채민 장관에게 독과점 지위를 누리고 있는 제약사들에 대한 불공정 거래로 인한 공정위에 신고할 의향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임 장관은 “복지부도 치료재료와 관련해 시장질서를 바로잡는 거래공정화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며 “추 의원 의견을 반영해 검토 해 보겠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