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예방접종 전염병 증가

전염병 예산 매년 증가…이월·불용

최근 홍역 등의 기존 전염병이 재등장하고, 젊은 층의 A형간염이 늘어나는 등 감염병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예방접종으로 방지할 수 있는 환자의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보건당국의 전염병 예방 및 대응능력이 부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최근 5년간 국가 필수예방접종사업 대상 감염병 발생현황을 보면 감염병 대부분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유행성이하선염과 수두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수두 발생건수는 올 6월 현재 2만 707건이 발생해 6개월 만에 지난 한해 발생건수인 2만4400건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행성이하선염과 수두는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대상 감염병으로 백신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한데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인 것이 문제라는 것이 이재선 의원의 주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선진당 이재선 의원은 26일 복지부 국정감상에서 "이같은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 건수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감소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이런 현상은 질병관리본부가 백신제조사의 생산설비이전으로 인해 2010년 7월부터 9월 사이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고, 기존에 조달요청 한 수량을 전면 취소한데 기인했다"고 지적했다.

즉, 9월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백신을 공급받을 수 있는데도 구입물량을 전면 취소하면서 일부 보건소에서는 수두백신 접종을 중단했다는 것.

보건소가 개별적으로 도매상을 통해 수두백신 구입에 나서면서 11개 보건소는 도즈 당 1만1000원에서 1만4000원에 구입해 조달단가인 9963원보다 최소 1037원에서 최대 4037원 이상 비싼 가격에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일부보건소는 민간 도매업체의 끼워팔기 조건에 맞추느라 시급하지 않은 폴리오 등 다른 백신 구입에 예산을 사용하면서 2010년 2월부터 수두백신을 추가 구입하지 못해 접종을 중단했다"고 질타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증가 추세에 발맞춰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증액했지만 예산증가에도 불구하고 이월·불용액이 많아 예산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2007년 경우 이월·불용액은 131억 원으로 이는 당해 연도 전염병 관련 전체 예산의 12.7%를 차지하고 있다"며 "08년은 불용액이 144억, 09년은 372억, 지난해는 833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9.7%나 차지하고 있어 큰 문제"라고 질타했다.

이재선 의원은 "주어진 예산을 모두 다 쓰지 못해 이월·불용시키는 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적게는 12.7%에서 많게는 39.7%를 차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용과 전용을 통해 다른 명목의 예산을 전염병 관련 예산으로 당겨왔다"면서도 "정작 이 또한 다 집행치 못했다"고 지적했다.

즉, 신종플루가 발생한 2009년에는 이·전용을 통해 무려 1681억 원을 다른 곳에서 가져왔으나 정작 1억만 집행했다는 것.

이 의원은 "예산 집행은 결국 주어진 예산도 다 집행하지 못하는 가운데, 이·전용마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예산의 편성과 관리 및 집행에 큰 문제가 있다"며 "수두백신구입의 부적정한 사례에서 보듯이 전염병은 점점 증가하는 가운데, 접종백신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이에 따른 예산 낭비도 커, 질병관리본부의 대폭적인 업무개선 필요"하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