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미검증 외국서 퇴출된 살충제, 식약청 방치

[국감]최영희 의원, 지자체에 알리지 않아 대량 살포 지적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미국이나 EU 등 선진국에서 퇴출된 13종 살충제가 국내에서는 대량 살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에서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샬충제의 방역당국 구매 및 사용내역'자료를 분석한 결과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해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충청남북도 등 10개 지자체가 살충제를 구입해 사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청은 올해 7월 19일 의약외품 살충제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식약청은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55개 살충제 성분 중 미국, EU에서 사용되지 않는 13종의 살충제 성분에 대해 올해 말까지 안전성재평가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식약청은 이런 사실을 방역당국인 질병본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알리지 않아 각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13종 살충제를 구매했고, 방역에 사용됐다.

최영희 의원은 "인천시는 등산로와 모기발생지역 및 가옥에 살포하고, 경로당에 지원하고 있다"며 "대부분이 지자체 주민들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방역제품에 거의 무방비 상태로 방치된 셈"이라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클로르피리포스는 미국이 2000년, EU가 2008년에 자진 철수했지만 한국은 올해 5월 중앙약심을 개최해 클로르피리포스 함유 제제 허가제한 및 생산중단을 건의했다"며 "13종의 성분으로 만들어진 살충제는 지난 3년간 총 497억원이며, 한 해동안 총 145억원어치가 생산됐다"고 밝혔다.

최영희 의원은 "대체제가 없었다면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하지만 안전한 성분 42종의 제품이 있었던 만큼 이런 사실을 방역당국에 알리지 않은 식약청은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며 "미국이나 EU와 같이 10년 주기로 재등록을 실시해 안전성을 검증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13종 살충제 성분은 피리미포스메칠, 바이오레스메츠린, 알레스린, 바이오알레트린, 에스바이올, 붕산, 쿨로르피리포스, 페니트로치온, 프로폭솔, 히드라메칠논, 퍼메트린, 피페로닐부톡시드, 피레트린엑스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