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BMS 허위부당청구 심평원 전산관리보다 효과적

박은수 의원, 심평원 착오실로 인하 삭감 모니터링 필요 지적

건보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BMS가 심평원의 전산관리보다 효율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공단의 BMS가 심평원의 전산관리보다 허위부당 청구 사후관리에 더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박은수 의원은 “허위부당청구감시시스템과 관련해 건보공단이 지난해 BMS를 추진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심평원과 의견이 달라 국회서 논란이 됐다”며 “초기에는 FDS에서 이후 BMS로 명칭을 바꿔 공단 추진하고 있으며, 심평원은 공단이 개발중인 시스템이 심평원의 고유업무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건보공단이 BMS를 올해 4월부터 46일간 운영한 경과 부당허위 청구를 212만건을 적발하고 24억원을 환수처분했다”며 “결국은 공단의 급여관리시스템 필요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심평원은 요양기관이 정확하게 청구한다는 전제하에 전산심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부당청구를 적발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BMS가 허위부당청구를 적발하는데 적절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윤구 심평원장은 “허위부당청구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 살펴봐야 한다”고 건보공단의 BMS 추진이 심평원의 고유업무를 침해한다는 종전이 입장을 고수했다.

박은수 의원은 “심평원은 질병예방과 의료기관의 진료 행태 개선에 집중하고, 공단은 사후관리를 통해 건보재정누수를 막을 수 있는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심평원은 지난 3년간 심사과정에서 착오실수로 조정삭감을 한 것이 16만건에 8억 5천만원이 넘었다”며 “심사의 과학화와 효율화를 추구하는 심평원 스스로 착오실수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체 모니터링 점검으로 밝힌 것이 아니라 요양기관이 이의제기를 해서 나타났다”며 “심평원은 심사오류모니터링 체계가 있어야 하며, 적절한 대책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윤구 원장은 이에 대해 “요양기관의 이의신청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면서 “자체 모니터링 확인된 건수으로서 부끄러운 수치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개정된 급여기준을 충분히 신속하게 인식 못하는 문제 등에 대해 직원들을 교육 시키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