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만료 약품, 복제약 없어도 약가인하 가능해야

[국감]이해봉 의원, 다국적사 비정상적 행태 막아야

특허만료 의약품에 대해 복제약 등재 이전에라도 약가를 인하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 나와 제약업계의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은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해봉 의원은 "2007년 도입된 선별등재제도 시행으로 최초등재제품이 1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최초 복제약이 등재되면 최초등재제품의 약가가 80%로 인하된다"면서도 "복제약이 등재되지 않으면 특허가 만료되어도 약가 인하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정위는 지난 8월 2일 2010년 실시한 제약 업계의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일부 다국적 제약사들의 혐의를 잡고 위법성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며 "공정위는 특히 다국적 제약사의 '역지불 합의'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역지불 합의는 신약 특허권자가 복제약 출시를 늦추는 조건으로 다른 제약사에 대가를 지불하는 행위다.
신약의 특허기간이 만료돼 복제약 판매가 이뤄지면 약 가격의 인하와 복제약 출시로 신약의 매출이 하라되기 때문에 다국적 제약사들은 복제약 출시를 지연시키는 대가로 국내 제약사에게 뒷돈을 지불하거나 다른 신약 제품의 판권을 독점 공급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왔다.

이해봉 의원은 "일부 다국적 제약사들이 국내 제약사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특허침해 소송을 내고 다른 한편에서는 뒷돈을 주고 경쟁약을 철수하도록 하는 이중책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다국적제약사의 비정상적인 행태는 새로운 시장을 막아 경쟁을 제한시키려는 목적이 있다"며 "복제약이 보험등재가 늦어지고 특허만료 약제의 약가 인하가 되지 않을 경우 비싼 오리지널 약을 계속 처방하고, 먹을 수 밖에 없어 국민부담은 물론 보험재정이 악화될 것"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