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당의원의 이상한 복지개념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재선)는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했다.

여야 의원 모두 임 후보자의 보건복지 비전문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여당의원들은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낸 반면, 야당의원들은 비전문성에 도덕성까지 문제가 있다며 자질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번 인사청문은 전임 복지부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보다는 무난하게 진행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덕적 흠결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장관 수행을 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 여야의원들 사이의 분위기다.

이번 인사청문를 보면서 임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다 눈의 띄는 것은 한 여당 의원의 이상한 복지논리였다.

한 여당 의원은 임 후보자가 경제관료 출신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제시한 발언이겠지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이라기 보다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의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성장우선주의 논리를 펼쳤다.

여당 의원은 “성장이 있어야 분배가 있다”며 “경제성장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면 맞는 말이기는 하다.

하지만 그 발언은 지경위나 재정위 소속 의원들이 복지예산을 깎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논리이지 분배를 우선해야 하는 복지위 소속 의원이 펼칠 수 있는 논리는 아닐 것이다.

성장과 분배는 동전의 양면처럼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게 되면 사회는 균형을 잃게 될 것이다.

고성장 위주의 정책 드라이브를 걸었던 70~80년대 정권에서 우리는 인권과 민주화라는 가치의 중요성을 깨달았으며, 2000년대 이후 분배위주의 정책 드라이브에서는 성장없는 분배는 삶의 질 하향평준화를 경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권과 계층간 상대적 박탈감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최대 다수의 행복을 추구해야 하는 가치관이 필요한 곳이다.

약육강식의 정글같은 자본주의 세계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최후의 보루가 국회의 보건복지위원회일 것이다.

성장을 주도하는 일부 계층의 이해관계 대변자가 아닌 서민과 국민의 대변자f로서 보건복지위원회의 소속 위원이 되어보길 희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