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본 “의료민영화 추진할 임 내정자 임명 반대”

한미 FTA 등 경제적 관점으로 접근 가능성 우려 표명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되기 전 의료계 관련 시민단체들이 국회 앞에 모여 임 내정자의 임명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기자회견을 열고 임 내정자가 영리병원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 인사이기 때문에 장관으로 임명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범국본은 “임 내정자는 지식경제부 제1차관으로서 이명박 정부의 산업정책의 기틀을 마련한 전문경제관려 출신으로 그가 전임 국무총리실장으로 있을 때, 제주특별자치도위원회를 운영하며 제주도 영리병원을 강력하게 추진한 장본인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의 경제부터 핵심관료들이 영리병원 허용의 의지를 거듭 피력할 때마다 ‘영리병원’ 문제가 복지부 밖에 더 높은 곳에서 컨트롤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수차 제기됐다”며 “‘영리병원 허용’ 문제와 같이 경제부처와 복지부의 이해가 대립한 사안에 대해 경제부터의 입장으로 정리될 것이라는 우려가 전혀 기우라고 볼 수 만은 없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현재 계류 중인 의료민영화 추진 법안이 급속도로 추진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범국본은 “행정안전위원회에는 최초로 국내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지식경제위원회에는 송도 국제영리병원 추진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지식경제부가 직접 추진하고 있는 U-헬스, 원격의료를 활성화하는 등의 의료법 개정안 등이 상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미 FTA 허용에 관해서도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이들은 “한미 FTA 협정이 통과되면 특허의약품의 가격을 높이고 투명성을 명목으로 제약회사에 대한 규제조처가 백지화 될 것이며, 의약품 특허 및 자료독점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들어있어 의약품 가격을 크게 상승시킬 것이다”고 지적했다.

결국 약가뿐 아니라 영리병원도 조장해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근간을 해치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은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따라서 한미 FTA와 영리병원을 경제적 관점에서 추진할 의지가 다분한 임 내정자가 장관으로 부적합하다는 것.

범국본은 “복지부를 또 하나의 경제부처로 전락시키게 될 수 있는 장관 인사라면, 영리병원을 재추진하기 위한 인사라면, 국회가 바로 잡아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