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협회, “복지부 선택의원 강행 오만 방자”

즉각적인 철회 요구…범의료계 비상대책위 구성 제안

의원협회가 내년 1월부터 선택의원제를 강행하겠다는 복지부에 대해 의료계를 정책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오만방자한 행태를 보인다면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원협회 (회장 윤용선)는 9일 '복지부의 선택의원제 발표에 대한 대한의원협회의 입장 '이라는 성명을 통해 "의원협회를 비롯해 의료계는 이미 선택의원제에 대한 명확한 반대를 표명한 바 있다"
며 "성과평가를 통해 의사의 정당한 진료권과 처방권을 침해한다는 점, 향후 주치의제도 및 인두제와 같은 지불제도개편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 각 과별 이해관계 상충으로 인한 내부적 갈등의 소지가 있다는 점, 신규개원의의 진입장벽이 높아진다는 점 등이 문제가 있어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환자의 입장에서는 환자의 개인진료 정보를 국가가 집적하고 독점한다는 문제점을 비롯해 의료기관의 선택권 저하, 지불제도개편을 통한 의료 이용의 인위적인 감소, 진료의 전문성 저하 등으로 인해 의료의 질이 감소해 결국 선택의원제는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의원협회는 우려했다.

의원협회는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선택의원제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의료계를 보건의료행정의 파트너로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의료계와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현안을 풀어가겠다는 의지가 없음을 복지부 스스로 만천하에 공개한 것"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참으로 오만방자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의원협회는 "선택의원제의 즉각적인 철회를 복지부에 요구한다"며 "만약 즉각적인 철회가 되지 않으면, 선택의원제를 반대하는 의료계의 열망을 한데 모아, 개원의를 비롯해 잠재적 피해자가 될 교수, 전공의, 봉직의 등이 총망라된 “선택의원제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대정부 대응방안에 대해 의협 집행부에 일임하기로 한 의협 연석회의 결과는 현 상황에 대한 해결책이 결코 아니다"며 "비대위의 강력한 지도력 하에 내부 역량과 에너지를 한데 모아, 우리를 보건의료행정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오만한 복지부를 상대로 우리 역시 강력한 힘을 보여줘야 한다"고 간접적으로 의사협회의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주문했다.

또,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더 이상 물러날 곳도 없으며, 지금이 바로 행동할 때"라고 의료계의 각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