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의원제 ‘폭발’…의협 대정부 투쟁

대응책 집행부 일임-비대위 구성…정부 불신 분위기 팽배

선택의원제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는 복지부가 강행의지를 밝힌 가운데 의사협회가 대정부 투쟁을 비롯한 선택의원제 거부에 대한 세부 대응책을 의협 집행부에 일임하기로 결정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8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3시간 가량 16개 시도의사회 회장, 개원의협의회, 각과개원의협의회, 전공의협의회, 공보의협의회 회장단들로 구성된 연석회의를 진행했다.

연석회의 직후 한동석 공보이사는 “연석회의에서 선택의원제 강행에 대한 의료계의 대응책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면서도 “집회를 포함한 대정부 투쟁을 비롯한 실효성 있는 선택의원제 거부에 대한 세부 대응책의 로드맵 구성을 집행부에 일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는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함께 현 집행부의 사퇴를 요구하는 강경 발언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공보이사는 “경만호 회장이 회의 말미에 의료계의 최종결정이 선택의원제 반대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강행한 것에 대해 회원들에게 송구하고 죄송스럽다는 사과를 했다”고 전했다.

또, “이번 회의에서 나온 모든 의견을 집행부가 취합해 선택의원제가 시행되기 전까지 로드맵을 완성해 진행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정서에 반하지 않으면서 회원들의 결속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각 시도의사회와 직역 대표들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진수희 장관에 대한 성토도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즉,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진 장관이 서둘러서 선택의원제를 강행한 것은 신의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임채민 장관 내정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신임 장관이 의료계와 다시 한번 종합적인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진행할 수 있는 싹을 미연에 잘라 버렸다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분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의사협회는 9일 오전 복지부의 선택의원제 강행과 관련해 대국민, 대정부 성명 발표와 대회원 서신을 통해 그동안 복지부가 의료기관 기능재정립과 1차의료활성화에 대한 신뢰를 주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그동안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가시적으로 되지 않았고, 1차의료활성화를 위한 협의체에서 의사협회가 요구한 5가지 사안 중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외 진행된 것이 없어 복지부의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가 이번 선택의원제와 관련해 어떤 대응책 로드맵을 설계할지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