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 공단이사장 후보에 진영곤·김종대 씨 거명

사보노조, 경제통 이사장 하마평 놓고 갈등 증폭

오는 17일까지가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의 임기 만료로서 이사장 직무의 공백기가 불가피한 가운데 건보공단은 8일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임시이사회를 열고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차기 이사장으로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인물은 진영곤 청와대 대통령실 고용복지수석과 김종대 전 복지부 기획관리실장 등이다.

하지만 이런 하마평에 대해 사보노조는 격렬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보노조는 “경제부처와 복건복지부처의 역할과 기능은 매우 상이하며, 각각의 정책과 방향도 다를 수밖에 없다”며 “경제 마인드로 중무장한 인물의 복지부 장관 내정은 ‘복지를 경제로 대체 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어, “현 건보공단 이사장 임기만료를 앞두고 청와대 모 수석이 후임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그 역시 경제부처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로서 복지부 장관에 이어 공단 이사장까지 ‘한 몸통‘인 경제통으로 내려온다면 그 결과는 ’보건복지의 재앙‘이 될 것”이라고 극렬 반대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8일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임시이사회를 내정된 이사장 임명을 위한 요식절차의 시작으로 규정한다”며 “효율과 경쟁과 시장원리에 온통 물든 경제부처 관료출신들이 복지부와 공단을 ’점령‘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외부 용병’들을 투입해 지금까지 쌓아온 보건복지의 자산과 인프라를 입맛에 맞게 재편하려 한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노조는 “공단은 수익을 내는 곳이 아니라, 의료서비스를 통해 복지를 달성하는 곳”이라며 “공단에 대해 시장과 경쟁의 잣대를 앞세운다면, 공단이 구축해온 근간을 뒤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외부적으로는 영리병원 허용 등 의료민영화를 위한 정치작업을, 내부적으로는 공단 업무의 특성상 계량화가 불가능한 실적 압박으로 무한경쟁을 강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보노조는 “경제관료 출신답게 ‘복지의 몰이해’와 ‘성과와 평가’의 미명하에 노사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할 인물의 공단 수장 임명은 공단을 위태롭게 할 뿐”이라며 “현 정권은 경제관료 출신을 공단 이사장으로 앉힘으로서 공단을 경제부처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려는 기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사보노조는 단일보험자인 공단이 국민을 위해 구축해온 기반을 훼손하고, 그 역할과 기능을 축소하려는 인물의 이사장 임명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