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학제 최종 개편안’ 내주 발표 “주목”

당정 협의, 조기에 마무리…의료계 대응 관심

정부의 약대6년제 시행 발표 시기가 임박 했다. 이미 약대 6년제 시행 방침을 놓고  교육인적자원부와 복지부가 최종적으로 조율한 가운데 발표 시기가 내주 16일경으로 관측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1일 오전 당정협의를 갖고 내주초 약대 6년제 학제개편안을 발표, 조기에 후유증을 마무리 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당정협의에 참석했던 관계자는 발표 시점에 대해 “내주초에 발표키로 했다”고 밝힘으로써 일단 광복절 연휴를 넘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내주에는 광복절이 월요일로 국무회의가 16일 오전으로 예정되고 있어 최종적으로  교육부의 약대 6년제 추진과 관련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간 내부논의를 매듭짓고 곧바로 발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로는 17일에 청와대 수석회의가 예정되어 있어 정부 방침을 검토하는 수순을 거칠 것으로 보여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의 최종 발표시기가 내주로 압축되는 가운데 16일설과 17일 이후설로 양분 되면서 약대6년제 추진방침은 이미 굳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의료계의 대응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교육부는 의료계의 집단휴진 찬반투표가 예고 되고 있어 그 이전에 보도자료를 낼 계획이었으나 의협을 의식, 전격적으로 발표할 가능성도 예견되고 있다.  
약사회측은 “현재 발표될 시기를 교육부가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모든 준비는 끝난 것으로 보여 사실상 발표시기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상태로 보고 있다.
 
특히 교육부가 의료계를 의식하여 발표시기를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유추되고 있어 발표시기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의원실 관계자는 “교육부의 발표 시점에 대해 아직 통보나 언질이 없어 내주에 발표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의료계는 의협을 중심으로 약대 학제개편 발표시점이 임박해짐에 따라 정확한 정책 내용과 발표시점 파악에 나서고 있으며, 향후 대응전략 수립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약대6년제 추진과 관련, 정책 조율에는 관계 했지만 일체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 교육부의 정책 발표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당정회의 결과에 따라 예정대로 16일경 약대학제 개편안이 전격 발표될 경우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여 전망되고 있다.
 
서동복 기자([e-mail])
2005-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