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남북교류 지원사업‘올스톱’

주승용 의원, "올해 예산, 단 1%만 집행, 2009년 이후 반토막"

인도적 목적으로 추진되는 보건의료 남북교류 사업의 올해 예산이 9월 현재 단 1%만 사용돼 현 정부의 대북정책의 현 주소가 그대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주승용 국회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최근 3년간 완료 또는 계속 추진 중인 남북교류 세부 현황’을 분석하고 이 같이 밝혔다.

올해 남북교류 사업은 ▲어린이 B형간염 예방사업 9억원 ▲결핵관리 사업 5억원 ▲기지원사업 사후관리 3억원 등 총 17억원이다.

이 중 사후관리 사업에만 2300만원을 집행해 사용률이 1.3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정부와 적십자사가 계획했던 어린이 B형간염 예방사업과 결핵관리 사업에는 단 한푼도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것이다.

특히 9억 원의 B형 간염예방 예산은 약 120만명의 북한 어린이를 위한 예산으로서 정부와 적십자가 이를 집행하지 않는 것은 인도주의적 측면에서의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대한적십자사는 2009년 국정감사결과보고서에서 “가능한 상황과 범위에서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지원 예산은 2009년 이후 매년 반토막이 나고 있다.
2009년 68억원에서 2010년 34억원으로 줄어들고, 2011년에는 17억원으로 감소한 것이다.

주승용 의원은 “북한 결핵환자 수가 120만 명을 넘어섰고 그 중 어린이와 청소년 결핵환자 수가 약 30만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정부와 적십자는 최소한 보건의료 분야의 남북교류 사업에 대해 인도주의와 동포애적 차원에서 예산을 즉각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