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 보다 기대 크다…의계 시급한 덕목은 소통”

의협, 과도기 현 보건의료계 필요한 시의적절한 선택 평가

의사협회가 30일 발표된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의 복지부 장관 내정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사협회는 과도기를 맞고 있는 현재 보건의료계에 필요한 시의적절한 선택이었다고 평가했다.

대한의사협회는 31일 임채민 복지부 장관 내정과 관련한 논평을 통해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이 내정된 데 대해 축하와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임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산자부, 지경부, 국무총리실 등을 거친 경제전문 관료출신으로서, 현 정부 산업정책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활약해왔다"고 평가했다.

의사협회는 이어, "탁월한 업무추진력에 풍부한 아이디어와 정무감각을 겸비하고 있으며, 정-재계에 방대한 인맥 등 친화력 또한 뛰어나다는 평이 있다"며 "부처간 이견을 잘 조정해 ‘국정조율사’라는 별명까지 얻었다"고 임채민 복지부 장관 내정자에게 호감의 뜻을 비쳤다.

또, "우리 대한의사협회는 우려보다 기대가 크다"며 "과도기를 맞은 현 보건의료계에 필요한 시의적절한 선택이라고 판단하며, 임 내정자가 전문성을 십분 발휘해 산적한 보건의료 현안들을 명쾌히 해결해주길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의사협회는 현행 보건의료제도와 정책이 지나치게 공공성에 치우쳐 시장논리에 따른 경쟁과 개발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선진의료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의료시스템을 규제 일변도로 묶어놓는 고질적인 의료사회주의가 만연해 보건복지부문에 대한 경제적 시각의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고 임 내정자의 경제통으로서의 역할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국내 의료의 수준은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올라 있지만, 복지의 틀에만 가둬놓았던 탓에 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었다"며 "이제 의료가 복지를 넘어 경제와 산업의 영역으로도 확장해, 국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국가경쟁력을 드높일 새 동력으로 활용돼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 결과 청와대가 이러한 흐름과 당위성을 십분 고려해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을 내정한 것으로 의사협회는 판단했다.

의사협회는 "임 내정자가 그간 국무총리실장으로서 부처간 다양한 현안의 조정업무를 무난하게 이루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는 점에 주목한다"며 "지금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기대되는 가장 큰 덕목은 소통"이라고 정부와 의료계의 소통을 요구했다.

이어, "산적한 의료현안을 풀어가는 데 있어 의료계와의 소통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우리는 임 내정자가 소통을 통해 문제를 원만하게 풀어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조만간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줄 것을 우회적으로 요청했다.

의사협회는 "의료계는 그간 논의되어 온 만성질환자관리체계 구축에 대해 도입 반대의 입장을 정했다"며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세운 것은 국가통제체제의 강화 때문"이라고 전임 장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 추진에 대해 비판했다.

의사협회는 "우리는 임 내정자가 의료계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다"며 "진정성을 갖고 일차의료 살리기에 머리를 맞댈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 내정자가 의료계와의 갈등을 불러올 사안들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하지 않기를 소망한다"며 "의·정이 신뢰 속에 의료발전과 국민건강 수호에 동행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